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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Title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ystem for Assessing and Managing Environmental Risks 
Author(s)
박종원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393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환경리스크; 사전배려(주의)원칙; 사전예방원칙;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SCA; REACH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9-01
Language
kor
Extent
22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033
Abstract
어떠한 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의 발생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활동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양화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크평가ㆍ관리ㆍ의사소통을 법제화하고 있는 현행 환경법에서는 리스크대응의 기본원칙, 리스크평가의 주체ㆍ방법, 리스크관리의 방법,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의 상호관계, 리스크의사소통의 방법 등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환경리스크 대응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환경리스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리스크 대응기법을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리스크의사소통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관점에서 현행 관련법제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외국의 관련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리스크평가ㆍ관리ㆍ의사소통을 법제화하고 있는 개별 환경법 영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외국의 경우는 화학물질 리스크 대응을 중심으로 기본원칙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제를 검토함과 더불어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법제를 검토의 대상으로 택하였다.
이들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관련법제 개선에 있어서 먼저 현행 법제의 상호 모순이나 충돌을 없애기 위하여 보다 명확한 환경리스크 대응원칙을 정립하고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환경리스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스크평가의 개념, 주체와 비용부담, 대상과 방법, 리스크관리의 방법,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의 상호 관계, 리스크의사소통의 방법 등 각각의 쟁점별로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조문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연구의 구성 20

제2장 현행법상의 환경리스크 대응 23

제1절 환경리스크 대응기법 23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29
제3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3
제4절 환경보건법 51
제5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66
제6절 평가 및 문제점 85

제3장 주요 외국의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97

제1절 미 국 97
제2절 유럽연합 112
제3절 일 본 138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67

제4장 환경리스크 대응법제의 개선방안 177

제1절 기본방향 177
제2절 리스크평가의 개선방안 185
제3절 리스크관리의 개선방안 198
제4절 리스크의사소통의 개선방안 205

참고문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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