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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의 선진화 : 한미FTA체결에 즈음하여
- Title
- 공정거래법 집행의 선진화 : 한미FTA체결에 즈음하여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642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280
- Table Of Contents
- 제1주제: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집행 현황 및 전망
발 표 자: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팀 서기관)
제2주제: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 표 자: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제3주제: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법판사제도
발 표 자:조성국(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4주제:미국 경쟁당국의 사건처리절차-동의명령제-
발 표 자:김두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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