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 국가의 경제는 크게 나누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부문)의 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부문에 의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국가에서 정의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은 ‘재정’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정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재정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만을 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재정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생산수단을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비교적 순수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수입보다는 지출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주안점을 두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을 용인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이러한 변화는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재정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은 재정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의 확충과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법제의 변화는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에 뒤따르는 내부경제시스템의 진화를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