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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곽관훈-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59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59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isbn978898323313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65-
dc.description.abstract재정의 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이란 일반국민들에게 재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재정의 재원분배에 대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적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재정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재정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재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IMF와 OECD는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수용하여 자국법을 정비하고자 많은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이 도입으로 재정정보공표제도를 마련하였고,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정보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갖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IMF 및 OECD 등의 국제기구에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개선방안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문제점 및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국제기준, 즉 IMF코드와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제 외국의 대응모습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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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6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subject.classification금융-
dc.title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The Improvement of Current Legislations about Disclosure for the 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009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국가재정-
dc.subject.keyword재정투명성-
dc.subject.keyword정보공시-
dc.subject.keyword재정정보공표-
dc.subject.keyword재정정보공시제도-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wak, Kwan-Ho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곽관훈-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공개 17

제1절 국가재정과 재정투명성 17

1. 국가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7

2. 재정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29

제2절 재정투명성과 정보공시 43

1. 정보공시의 의의 43

2. 정보공시제도의 기능과 역할 45

3. 정보공시와 투명성의 관계 47

제3절 현행법상 재정정보공시와 관련된 제도 48

1. 재정정보공표제도 48

2. 지방재정공시제도 49

3. 정보공개제도 55

제3장 재정정보공개에 관한 국제기준 65

제1절 IMF 코드 65

1. IMF 코드의 의의 65

2. IMF 코드의 일반원칙 68

3. IMF 코드의 범위 69

4. 우량관행(IMF 코드), 기본요건, 최우량관행 70

5. IMF 코드와 다른 국제기준ㆍ제도와의 관계 81

제2절 OECD 가이드라인 82

1. OECD 가이드라인의 개요 82

2.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82

제3절 IMF 코드와 OECD 가이드라인의 비교 87

1. 적용범위 87

2. 기본요건과 최우량관행 88

제4장 주요국가의 재정정보공개에 관한 입법례 89

제1절 국제기준에 대한 주요국가의 대응 89

제2절 정부의 범위와 예산 90

1. IMF코드 등의 요구사항 90

2. 주요국가의 대응 및 입법례 90

제3절 거시적 측면의 예산ㆍ재정정보 97

1. 중기적인 재정운영의 프레임워크 97

2.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101

3. 재정규칙 및 목표 103

4. 거시경제의 전망과 그 질적 평가시스템 105

5. 재정운영상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지표 108

6. 결과와 예측 111

7. 신규정책의 명확화 112

8. 재정상의 리스크 113

제4절 미시적인 예산ㆍ제정정보 115

1. 프로그램의 목적ㆍ평가 115

2. 우발채무, 조세세출, 유사재정활동 117

3. 채무와 금융자산 119

4. 회계방침 122

5. 보고서체계, 감사 등 124

제5장 우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제1절 현행 재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131

1.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131

2. 재정정보공개제도의 기본방향 재정립 134

재2절 공개대상 정보의 확대 135

1.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공개 135

2. 재정평가관련 지표의 개발 및 공개 141

3. 재정관련 리스크의 공개 142

제3절 효과적인 재정정보공개체계 구축 146

1. 적시공시체제의 구축 146

2. 통합재정공시시스템의 구축 150

제4절 재정정보공개의 실효성 확보 156

1. 재정정보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156

2. 부실ㆍ허위공시에 대한 책임강화 158

제6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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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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