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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연구

Title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dministrative Law
Author(s)
김정순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328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판외 분쟁해결수단; 조정; 재정; 알선; 화해권고결정; 자발적 협약; 행정입법; 행정상분쟁해결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6-16
Language
kor
Extent
17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64
Abstract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요구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행정의 다양화로 인하여 행정법상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 절차의 구조적 결함,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국민권익구제측면에서 재판이 갖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분쟁의 해결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분쟁의 유연한 해결, 그리고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수단의 적극적 활용에 의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목적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각국에서 나타나는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은 그 실체적 기준과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과는 달리 사전에 정해진 법률의 엄격한 기속을 받지 않으며, 최종 결정도 법관이나 행정관료의 단독적 판단이 아닌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법 영역의 근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원칙과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종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은 재판제도로 하되, 재판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에 있어서 재판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함을 표방하는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의 이용이야말로 기본권보장의 확보라는 목적에 충실한 것이 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이용이 법치주의의 정당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어 그 이용의 확장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제2장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법치주의와의 정합성을 우선 살펴보고 아울러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재판외 분쟁해결법제현황, 행정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현황,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특히 최근 입법의 뒷받침을 받으며 행정 및 사법의 단계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이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과 일본의 ADR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법제개선방향을 검토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10

제2장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1

제1절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11

1.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개념과 유형 12

2.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와 법치주의와의 정합성문제 20

제2절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21

1. 현 황 21

2. 문제점 73

제3절 행정쟁송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78

1. 개 관 78

2. 행정소송의 화해 및 조정제도 79

3. 행정심판과 조정제도 83

4. 소 결 84

제4절 행정결정과정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85

1. 개 관 85

2. 구체적 입법례 85

제3장 외국의 관련법제 분석 97

제1절 미 국 97

1.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개관 97

2. 행정분쟁해결법 100

3.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113

4. 대체적 분쟁해결법 123

제2절 일 본 128

1. 서 128

2. 공해등분쟁조정위원회 129

3. ADR기본법의 제정논의 136

4. ADR법의 구조 및 내용 138

5. ADR법에 대한 검토 14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53

제4장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의 개선방안 155

1.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의

개선방안 155

2.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의 개선방안 165

3. 행정결정과정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의개선방안 167

제5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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