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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

Title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
Alternative Title
Regulation of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uthor(s)
김두진
Publication Year
2006
ISBN
978898323324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경제력의 일반집중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6-12
Language
kor
Extent
22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61
Abstract
생산 또는 유통시장이 집중되면 경쟁이 감소하거나 소멸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력의 개별집중, 즉 시장집중 또는 산업집중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규제 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규제가 행해진다. 그러나 경제력의 일반집중,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표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지칭한다.) 제3장의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그리고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제도를 포함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의 일반집중 규제제도를 평가하고 각 제도별로 입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경제력집중의 의의,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주역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의와 현황, 경제력집중의 폐단,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을 일반론적으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행해졌던 독점금지법 및 지주회사법제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의 해결의 경험과 역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한 후,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현행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취지, 근거 및 한계 등을 고찰한 후 각 제도별로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전체 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17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 17

제2절 경제력집중의 현황 20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의 20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현황 22

제3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 25

1. 경제력집중의 폐단 26

2. 경제력집중 문제해결의 접근방법 42

제3장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집중 규제 51

제1절 미국의 경제력집중 규제 51

1. 트러스트에 대한 규제 51

2. 지주회사의 규제 61

제2절 일본의 경제력집중 규제 71

1. 일본의 재벌해체 71

2.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 80

제4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103

제1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103

1.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의 개관 103

2.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 절차 105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의 효과 107

4.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108

5. 대상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109

제2절 상호출자제한제도 113

1.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의의 113

2.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취지 115

3. 상호출자제한제도의 내용 117

4. 상호출자제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119

제3절 출자총액제한제도 120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120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121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126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136

제4절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 152

1.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의의 152

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취지 153

3.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의 평가 154

제5절 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계열회사의

중요사항 등의 공시제도 155

1.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제도 155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157

3.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계열회사의 중요사항등의 공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159

제6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 161

1.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의 의의 161

2.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의 취지 162

3.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163

제7절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165

1. 부당지원행위의 의의 165

2.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의 근거 166

3.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내용 167

4. 부당지원행위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171

제8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제도 172

1. 지주회사의 의의와 규제이유 172

2. 지주회사의 요건 175

3. 지주회사 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184

제9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89

1. 시정조치 및 형벌의 부과 189

2. 탈법행위의 금지 196

제5장 결 론 199

참고문헌 205

부 록 217

표 목차

[표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현황(2006.8.1.기준) 24

[표2]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범위의 변동(1999년 이후) 110

[표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사유의 변천 122

[표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 현황 141

[표5]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수의 변화 143

[표6] 지주회사 현황(2005.12.31.기준) 174

[표7] 경제력집중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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