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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 공장입지규제를 중심으로

Title
입지규제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 공장입지규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Improvement of Laws for Land Use Regulation :Fucusing on the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Author(s)
김치환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305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장입지; 입지규제; 총량규제; 권역; 산업단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5-16
Language
kor
Extent
11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50
Abstract
입지규제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공장입지규제는 입지규제의 한 모습이다. 입지규제에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장의 입지에 관한 규제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른바 수도권에서의 총량규제라는 공장의 설립제한에 관한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에 대한 의견대립이나 규제수위에 관한 이해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장의 설립에 있어서 공장이 들어설 입지에 관한 문제는 불가결한 고려요소이다. 때문에 공장의 입지규제는 곧 공장의 설립규제인 것이고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서 보고서는 공장의 입지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지규제에 관한 법령은 무수히 많으나 그 중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총량규제에 대하여는 공장입지에 있어서의 총량규제와 환경분야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규제가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공장입지의 총량규제는 입지규제의 정책수단으로서 매우 원시적이며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상 부득이 단기적으로는 도입하더라도 이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일반도 그러하나 공장의 입지문제에 관하여도 적어도 3, 4개의 법령을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법령의 내용도 매우 복잡하여 법률에 생소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입지규제에 관한 규율을 수요자중심의 보다 알기 쉬운 입법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공장입지에 관한 개별법령의 미비점지적도 있다.
Table Of Contents
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입지규제에 관한 우리 법제의 현황과 구조 13
제1절 입지규제의 기초 13
1. 입지규제의 개념과 유형 13
2. 입지규제의 목적과 수단 22
제2절 공장입지규제의 과정과 법구조 27
1. 공장입지규제관련 법률의 체계 27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입지규제의 구조 31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 입지규제의 구조 36
4.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규제의 구조 52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입지규제 56
제3장 공장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제1절 현행법령의 분석 61
1. 공장설립과 공장입지 61
2. 현행법상 공장입지관련 규제목록 61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관계 67
4. 국토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의 관계 68
제2절 개별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유치지역 지정조항
보완 70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농공단지의 승인절차 보완 71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산업단지 지정요건 정비 72
4.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개념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상의 지역개념의 정비 75
5. 규정방식의 개선 78
6.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율방식의 통일 78
제3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1. 행정중심의 입법이 아닌 수요자중심의 입법지향의 필요성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79
2. 총량규제의 문제점 81
3. 입지규제제도의 존치여부 84
4. 입지규제의 실시기준 85
제4장 결 론 89
제1절 토지이용관련 입법동향과 공장입지규제의 전망 89
제2절 입지규제로부터 입지환경의 조성으로의 이행 92
참고문헌 95
◈ 참고자료 1
공장입지기준(산자부고시) 99
◈ 참고자료 2
일본에 있어서의 주요토지이용규제법령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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