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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두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4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47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isbn9788983232978-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48-
dc.description.abstract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근래 전세계적으로 지역경제블록화가 진행중이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싱가폴과의 FTA 체결에 이어 최근에는 지리적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인 아세안 10개국과 FTA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경쟁사건의 조화로운 해결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경쟁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일방주의적인 경쟁법의 역외적용, 다자주의에 비하여 FTA를 포함하는 지역주의가 선호되는 현상, 경쟁법과 WTO규범 등의 국제무역규범의 목적 및 기능상 교차, WTO, OECD, UNCTAD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국제무역상의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시도와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방안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그간 제안한 내용 및 경쟁규범의 국제적 수렴 시도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제무역과 경쟁법간의 상호접점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실제 기존의 FTA에서 경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가를 다자간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조약의 경쟁법 및 집행메카니즘 조항, 양자간 FTA인 한국-싱가폴 FTA, EU-멕시코 FTA의 경쟁조항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장차 우리나라가 체결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교섭시에 이 문제를 법제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당국에 제언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경쟁법의 국가간 수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FTA는 그 본래의 효과인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는 것외에 적어도 당사국간에서 발생하는 국제경쟁사건에 적용할 공통의 경쟁정책을 협정안에 마련하거나 당사국 경쟁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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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9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무역, FTA-
dc.title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dc.title.alternative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Free Trade Agreement Contracting Partie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3398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자유무역협정-
dc.subject.keyword다자주의-
dc.subject.keyword일방주의-
dc.subject.keyword지역주의-
dc.subject.keyword경쟁법-
dc.subject.keyword역외적용-
dc.subject.keyword수렴-
dc.subject.keyword조화-
dc.subject.keyword협력-
dc.subject.keyword조율-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Doo-Ji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두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국제무역관련 경쟁법적 쟁점 15
제1절 국제경쟁사건의 해결 필요성 15
제2절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18
1. 접근방법의 분류 19
2. 무역자유화의 다자주의적 질서: GATT/WTO 20
3. 국제무역 관련규범의 기능 23
제3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27
제1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의의 27
1. 경쟁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7
2. 역외적용의 의의 28
제2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근거 29
1. 역외적용의 이론적 근거 29
2. 역외적용의 실정법상 근거 35
제3절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 36
1.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사례 36
2.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36
제4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한계 37
1. 외국주권 침해 우려: 이익형량 이론 37
2. 차단조항 또는 회수조항 40
제4장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 43
제1절 국제무역상의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시도 43
1. OECD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44
2. WTO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48
3. UNCTAD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62
제2절 경쟁법부문에서의 해결책 모색 64
1. 경쟁법·정책의 통상장벽화의 방지 64
2. 각국 경쟁기관간 경쟁법 집행의 협력 65
3. 경쟁규범의 통일 또는 수렴 67
4. 경쟁법 수렴의 낮은 실현가능성 75
제5장 주요 FTA의 경쟁법적 연구 87
제1절 다자간 FTA 87
1. 개 관 87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관련법제 94
3. 유럽연합(EU)의 관련법제 103
제2절 양자간 FTA 106
1. 한-싱가포르 FTA 108
2. EU-멕시코 FTA 112
제3절 FTA 당사국간 경쟁법 적용법리의 변용 가능성 120
1. 관련시장의 획정 및 경쟁제한성 평가 120
2. 집행방법의 차이, 역내적용과 역외적용간의 중첩가능성,
경쟁법 및 경쟁기관의 차이및 경쟁문화의 차이 121
제6장 결 론: FTA와 관련된 경쟁정책적 고려사항 123
1. 국제경쟁사건의 조화로운 해결 필요성 123
2.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124
3.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을 통한 문제해결 125
4. FTA체결의 경쟁정책적 의의 및 전략 126
5. 예양이론 및 FTA상 예양조항의 문제점 127
6. 경쟁문화의 함양 및 전파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
한국-칠레 FTA 제14장 경쟁한국-칠레 FTA 제14장 경쟁
147
◈부 록 2
EU-멕시코 FTA 제4장 및 부속서 번역문 153
◈부 록 3
EU-멕시코 FTA 제4장 및 부속서 원문 161
◈부 록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관련조항 번역문 171
◈부 록 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관련조항 원문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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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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