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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를 위한 현행법제의 개선방향

Title
재정건전화를 위한 현행법제의 개선방향
Alternative Title
The Improvement of Current Legislations for Soundness of the Public Finance
Author(s)
곽관훈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295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가재정; 국가채무; 공적연금; 국가재정법; 재정민주주의; 사회적 책임투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5-06
Language
kor
Extent
15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41
Abstract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국가재정의 미래 또한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제 국가재정의 위기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수많은 선진국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법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유동적인 경제상황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직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이 해야 할 역할은 제도의 기본적인 틀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보다는 법제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서 재정건전화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주제는 (ⅰ)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문제 (ⅱ) 국가채무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문제 및 (ⅲ) 공적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ⅰ)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의 합리화방안 및 재정민주주의 필요성 및 정착 방안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ⅱ)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채무의 개념 및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는 최근 국가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의 실질은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국가채무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관리기구의 효율적 운용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았다. 끝으로 (ⅲ)의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국가재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국가재정과 관련한 공적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고갈의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주식투자는 적극적인 자산운용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은 증권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재정 측면 및 시장 측면 모두에서 공적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살펴보았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재정건전화의 의의 및 그 방향성 15
제1절 재정의 기능과 역할 15
1. 재정의 정의에 대한 최근 논의 15
2. 재정의 기능과 역할 18
제2절 재정건전화와 법의 역할 27
1. 무엇이 재정건전화인가 27
2.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외국 법제 28
3.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현행 법률 35
4.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의 역할 51
제3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53
제1절 서 설 53
제2절 세입정책의 기본방향 54
1. 조세정책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 54
2. 조세정책의 개선 필요성 61
3. 조세정책의 개선방안 66
제3절 세출정책의 개선방안 74
1. 재정수요증가와 세출정책의 기본방향 74
2. 예산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방향 77
3. 세출정책의 개선방안 88
제4장 국가채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97
제1절 서 설 97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최근 논의 98
1. 국가채무의 범위에 관한 논의 98
2.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현황 102
제3절 국가채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5
1.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문제점 105
2. 국가채무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채를 중심으로 107
3.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제개선의 기본방향 113
제5장 공적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개선방향 121
제1절 서 설 121
제2절 공적연금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123
1. 공적연금의 현황 123
2. 공적연금 운용상의 문제점 125
제3절 공적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126
1. 공적연금 운용의 기본방향 126
2. 공적연금 관련 제도개선 129
3. 공적연금의 적극적 운용 130
제6장 결 론 143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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