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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Title
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Alternative Title
Measures for Readjustment of Legal System of the Online public Service on the E-Government and Ubiquitos-Government
Author(s)
김재광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293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온라인 행정서비스; 전자정부; 유비쿼터스정부;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5-04
Language
kor
Extent
20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40
Abstract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이른바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 정부의 핵심내용이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정부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바야흐로 '전자정부'를 지나 '유비쿼터스정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민원서류 위조·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유비쿼터스정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편으로는 그간의 전자정부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비쿼터스정부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비한 법제정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대책 수립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연구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첫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둘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셋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넷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들 4가지 유형에 관련되는 중요법령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보안문제를 노출시켜 전자정부 전체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연구하였다. 물론 그것이 다른 유형의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소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행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체계상의 문제 및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전반에 걸쳐 개별법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거나 법령간 및 규정간 충돌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현실의 변화는 그 폭과 형상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례하여 법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의 제시를 통해 그러한 괴리와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유비쿼터스 정부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실태 19
제1절 유비쿼터스 정부와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19
Ⅰ. 유비쿼터스 정부의 의의 19
1. 겴活憫ㅊ 에서 겴 紂總枯봐ㅊ 에로 19
2. 유비쿼터스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유형 22
3. 주요 선진국의 유비쿼터스 정부 추진현황 25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와 구현목표 26
1.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의의 26
2.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구현목표 27
Ⅲ.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검토 28
1. 전자신청시스템 28
2. 전자조달시스템 28
3. 문서관리시스템 29
4. 정보공개시스템 29
5.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29
6. 전자서명·전자관인 30
Ⅳ. 부처별 온라인 행정서비스 실태 31
1.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행자부 G4C시스템) 31
2. 조달청 - 전자조달시스템 33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5
4.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시스템 36
5. 중앙인사위원회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37
6. 국세청 - 홈텍스서비스(HTS) 38
7. 보건복지부 - 4대 사회보험의 포탈사이트 39
8. 특허청 - 특허넷 40
9. 병무청 - 병무행정정보시스템 41
10. 대법원 - 부동산등기전산화 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44
Ⅰ. 전자자치단체의 특징 44
Ⅱ.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44
1. 의 의 44
2. 서비스 내용 44
Ⅲ. 서울시의 사례 45
1. 인터넷과 민원 45
2.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46
3.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47
4. 서울시 강남구 사례 48
제3절 외국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사례 50
Ⅰ. 외국의 전자자치단체의 개관 50
1. 전자자치단체의 정의 50
2. 평가지표와 전자자치단체 51
Ⅱ. 주요 국가의 전자자치단체 정비사례 52
1. 영 국 52
2. 오스트리아 52
3. 미 국 52
4. 독 일 53
제3장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제1절 서 언 57
제2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8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현황 58
1. 개 설 58
2. 정보화촉진기본법령 60
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령 68
4. 전자서명법령 101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5
1.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권한의 민원업무 제한문제 105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의 형해화 107
3. 정보제공기관에만 정확성 유지책임 부여문제 108
4. 국가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문제 109
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법체계상 지위문제 109
6. 행정정보의 수요조사의 의무화 109
제3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현황 109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110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 116
3.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122
4. 인감증명법 126
5. 주민등록법령 126
6.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33
7. 사무관리규정 134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5
1. 민원사무처리법령 135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 138
3. 정보공개법령 139
4. 주민등록법령 141
제4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2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현황 14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143
2. 행정절차법 146
3. 전기통신기본법 148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49
5. 통신비밀보호법 150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조성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51
1. 정보통신망법 151
2. 행정절차법 157
제5절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8
Ⅰ.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현황 158
1. 개 설 158
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령 160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168
4. 형법과 전자민원서비스 180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2
1. 보안관련법제 182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189
3. 정보격차해소법제 192
제4장 결 론 -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언 195
참고문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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