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Abstract

중국·대만은 자신들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적 교류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명시될 수 없는 또는 아직 되지 못한 양안간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장기간 양안간의 관계단절지속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해결하고 있다.

대만의 양안관계조례 및 기타 관련법령들을 보면 대륙주민의 대만 방문, 거류 및 정착 등과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거류, 정착 등을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주민의 대륙왕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대륙주민의 대만 왕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상대방을 대등한 실체로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인적 교류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당국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를 설립하여 비공식적으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