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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Title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Alternative Titl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on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uthor(s)
김두진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27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점금지; 독점규제; 공정거래; 혁신;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4-07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29
Abstract
독점금지제도와 지적재산권제도는 모두 산업의 혁신이나 경제발전을 통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점에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현재 우리 독점규제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9조). 그러나 이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정당성과 부당성의 한계를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이는 지적재산권제도의 발달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서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적용하여 처분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많은 선례가 있으며, 이는 우리와 특허제도와 같은 지적재산권제도의 차이나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기본적 법계의 차이점을 갖기는 하지만, 우리 독점규제법의 모법을 가진 국가의 법리와 현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조만간 이 문제가 국내외기업의 거래관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처리될 필요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상된다.

이 보고서의 결론부에서는 법치주의 제고 차원에서 우리 독점규제법의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9
제2절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12
1.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기본관계 12
2.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 18
제2장 주요외국의 관련 법제 25
제1절 미 국 25
1.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독점금지지침 25
2.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관련법리의 전개 30
제2절 일 본 46
1. 관련규정의 개정경과 46
2. 지적재산권의 행사행위 47
제3장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기준 53
제1절 정당성과 부당성 평가의 기준 53
제2절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취득 55
1. 위법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55
2. 특허의 부당한 취득 65
제3절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84
1.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에 있어서 불공정한 라이선스
조건의 부과 84
2.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라이선스 거절 89
3. 위계·강요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94
4. 특허권남용 및 저작권남용 101
5. 부당한 특허권공동실시와 특허권상호실시허락 114
6.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공동행사 119
7. 특허침해소송의 부당한 제기 및 화해 123
제4절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취득·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수단 132
제4장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35
제5장 결 론 141
【표】독점규제법 제59조 현행 규정과 개정시안의 비교 143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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