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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제도의 개선방안

Title
법인 이사회제도의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Eine Untersuchung ueber die VerbesserungsmaBregal des Vorstandes der juristischen Person
Author(s)
안성포이준우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267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법인의 기관; 지배구조; 이사회; 사외이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4-04
Language
kor
Extent
12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26
Abstract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비교와 접근을 통하여 각자에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조직의 문화적인 특성, 이른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1997년의 IMF 경제위기 이후에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 영미식의 이사회 일원주의를 도입하여 그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상법상의 기관구성과 권한분배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주요 원인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특징인 가족주의와 연고주의가 주식회사에도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큰 특징은 가족기업제도이며, 이는 대주주의 경영참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주식회사에 지배주주 내지 대주주가 존재하고 또 이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게 된다. 자본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내지 대주주가 이사와 감사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한 이사와 감사에게 공정한 의사결정과 감독권한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인 것이다. 또한 이사든 감사든 모두 신입사원에서부터 출발하여 회사 내부에서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주주 내지 총수의 인적인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조직문화의 특성은 언제든지 이사회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고, 법인의 지배구조를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경영감독기능의 회복이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와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사회의 규모가 대체로 작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주식양도도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법이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정관의 선택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제도로도 충분할 것이며 특히 소회사의 경우는 감사의 직무를 회계감사에 국한하고 업무감독을 이사회가 전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구성이 대표이사나 그 배후의 지배주주 또는 일부 다수파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을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주식회사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비영리법인에는 주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규율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비영리법인은 이해당사자가 애매하며, 따라서 경영자가 과연 누구에게 경영책임을 지는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경영책임자를 규율할 제도가 미흡하며, 거의 유일한 제도가 이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사회에 대한 자율통제의 역사도 짧고, 비영리법인의 이사라는 봉사직에 대한 인식도 약하며, 일반적으로 이사로서의 독립성과 역할에 대한 이사 자신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사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내에 여러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과연 자격이 있고 독립성이 있는 이사들을 유치하여 이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제대로 작동되는 이사회 내지는 모범적인 이사회에 대한 포상제도, 이사회에 대한 인증제도 등 각 부문별로 자율적인 규율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도 중요하다.

장학재단이나 재단법인모금단체 등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립자를 제외하면 조직을 감독할 당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들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시제도등을 강화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일정규모의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Zusammenfassung 7
Ⅰ. 연구의 목적 13
Ⅱ. 법인의 지배구조와 기관구성 17
1. 법인의 영리성 17
2. 실정법상 법인의 구분과 그 현황 18
(1) 영리법인 18
(2) 비영리법인 19
3. 법인의 소유와 경영 25
(1) 영리법인 주식회사 25
(2) 비영리법인 32
Ⅲ. 이사회제도의 운용과 그 실태 43
1. 이사회의 기능과 분류 43
(1) 이사회의 전통적 기능 43
(2) 이사회의 역할에 따른 분류 44
(3) 이사회의 직능에 의한 분류 47
2. 주식회사 이사회제도의 운용 48
(1) 비교법적 고찰 48
(2)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그 현황 58
3.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제도 81
(1) 이사회제도의 특징 81
(2) 이사회제도의 운용실태 83
(3) 소 결 98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1. 문제점 101
(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문제점 101
(2) 업무감독기관으로서의 문제점 101
(3)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02
(4) 감사의 문제점 103
2. 개선방안 105
(1) 주식회사 105
(2) 비영리법인 110
Ⅴ. 결 론 113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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