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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s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users
Author(s)
정진명현대호
Publication Year
2004
ISBN
898323263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이용자 보호;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재정제도; 통신서비스이용자 정보보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4-01
Language
kor
Extent
10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23
Abstract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는 통신서비스 산업구조의 구축으로 생산과 소비활동에 있어서 시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공평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의 개선, 이용약관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통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을 규율하는 통신법령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크고 작은 개정을 겪어 왔다. 특히 통신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고도통신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강화와 추가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한정하여 법제도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통신선진국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통신서비스 법제와 규제기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현황과 이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다양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종류를 구분하여 보았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종류의 통신서비스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피해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된 사항, 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에 관련된 사항,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된 사항,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권한이 중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권한의 배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규제권한은 다시 정보통신부장관과 통신위원회에 배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통신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자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금지행위의 내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거래와 소비자간 거래를 혼용하고 있어 법의 집행과 운영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제도의 완화를 통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규제권한 배분체계의 개선, 통신위원회의 권한 강화, 금지행위 유형의 명확화를 들 수 있다.

둘째,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사업자간 거래와 소비자간 거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는 약관규제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 유형별로 이용약관 규제제도를 차등화하고 있어서 인가대상 및 인가요건을 둘러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약관 규제체계의 방향 설정과 함께 약관의 인가요건 보완, 불공정약관에 대한 사법적 심사 강화 및 행정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셋째, 현행 법제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통신위원회와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성질 및 범위에 대하여도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사업자 분쟁의 경우에는 행정권고제도 형태로 유지하고, 소비자 분쟁의 경우에는 순수한 조정제도 또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소비자 오인 유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통신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라 정보의 취득범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법·유해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 정보보호 대책으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고도화된 통신서비스의 계층구조와 정보화 요소의 다원적 구조는 정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고도화된 통신망은 수많은 개별 단위네트워크의 복잡한 결합체로 이루어지므로 복잡한 상호접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구조에 따라 "공정준거"(criteria of fairness)의 투명화가 긴밀히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비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기술의 변화,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 진전, 그리고 경제사회 조직의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통신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는 통신서비스 산업구조의 구축으로 생산과 소비활동에 있어서 시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공평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의 개선, 이용약관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통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을 규율하는 통신법령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크고 작은 개정을 겪어 왔다. 특히 통신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고도통신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강화와 추가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한정하여 법제도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통신선진국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통신서비스 법제와 규제기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현황과 이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다양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종류를 구분하여 보았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종류의 통신서비스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피해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된 사항, 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에 관련된 사항,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된 사항,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권한이 중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권한의 배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규제권한은 다시 정보통신부장관과 통신위원회에 배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통신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을 자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금지행위의 내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거래와 소비자간 거래를 혼용하고 있어 법의 집행과 운영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제도의 완화를 통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규제권한 배분체계의 개선, 통신위원회의 권한 강화, 금지행위 유형의 명확화를 들 수 있다.

둘째,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사업자간 거래와 소비자간 거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는 약관규제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 유형별로 이용약관 규제제도를 차등화하고 있어서 인가대상 및 인가요건을 둘러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약관 규제체계의 방향 설정과 함께 약관의 인가요건 보완, 불공정약관에 대한 사법적 심사 강화 및 행정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셋째, 현행 법제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통신위원회와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성질 및 범위에 대하여도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사업자 분쟁의 경우에는 행정권고제도 형태로 유지하고, 소비자 분쟁의 경우에는 순수한 조정제도 또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소비자 오인 유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통신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라 정보의 취득범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법·유해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 정보보호 대책으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고도화된 통신서비스의 계층구조와 정보화 요소의 다원적 구조는 정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고도화된 통신망은 수많은 개별 단위네트워크의 복잡한 결합체로 이루어지므로 복잡한 상호접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구조에 따라 "공정준거"(criteria of fairness)의 투명화가 긴밀히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비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기술의 변화,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 진전, 그리고 경제사회 조직의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7
제1장 서 설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입법례 17
제1절 미 국 17
1. 서 17
2. 보편적 서비스 제공 17
3. 부당요금 징수 방지 18
4. 불법 가입변경 방지 19
5. 개인정보 보호 20
제2절 영 국 21
1. 서 21
2. 시장지배력 남용억제 22
3. 요금규제 23
4. 개인정보 보호 23
제3절 독 일 25
1. 서 25
2. 이용약관 규제 26
3. 이용자 보호 27
제4절 일 본 29
1. 서 29
2. 전화회사 사전등록제 실시 30
3. 요금체계의 개편 30
4. 개인정보 보호 31
제3장 우리나라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현황과
관련 법규 33
제1절 통신서비스 의의와 분류 33
1. 의 의 33
2. 분 류 36
제2절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사례 40
1. 소비자 피해의 특색 40
2. 피해현황 42
제3절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49
1. 서 49
2. 이용자보호 제도의 필요성 50
3.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 50
제4장 우리나라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련된 사항 64
1. 서 64
2. 이용약관 규제의 문제점 65
3. 이용약관 규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71
제3절 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에 관련된 사항 79
1. 서 79
2. 부당행위 규제의 문제점 80
3. 부당행위 규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85
제4절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 93
1. 서 93
2. 이용자 피해구제의 문제점 94
3. 피해구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95
제5절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 97
1. 서 97
2. 이용자 정보보호의 문제점 98
3. 정보보호의 문제점 해결방안 100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9
[부 록]
전기통신고객 보호령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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