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임기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Title
임기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How to Improve Legal System on Term of Office
Author(s)
이준우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62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임기; 연임; 임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23
Language
kor
Extent
7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22
Abstract
임기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다. 주된 대상은 법인·단체의 대표권·업무집행권 및 감사권과 관련되며, 그밖에는 부속조직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채용계약 등 각종 법률관계는 다양한 이념과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해석이나 법적 개선을 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각 제도가 독립적인 면도 있지만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이 적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의 이념이나 원칙아래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법제화되는 것이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본다.

현행 법령상 임명·선출·위촉직 기관·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임기의 제한을 두고 있거나 연임 여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상당한 바, 이와 관련되는 법령조항을 수집하고, 개별법령의 규정체제 및 문언 등의 차이에 대한 비교·종합 조사 분석을 꾀하여 이에 대한 입법례의 유형별 정리 및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적 부문의 국가인적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기제도를 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위임계약적 성격을 가지는 임원, 위원 등을 중심으로 임기제도를 살피고 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ⅰ) 임기제도의 법리 연구, ⅱ)임기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조사·분석, ⅲ)연임제한의 법리 연구, ⅳ)임기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유형별 비교 분석 및 ⅴ)법령 정비방안 연구를 연구범위로 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Ⅰ. 서 론 11
Ⅱ. 임기제도의 법적 문제 13
1. 임기의 법적 성격 13
(1) 쟁 점 13
(2) 임기와 기한 14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16
3. 기한의 이익 16
4. 기한의 이익상실 및 포기 18
(1) 사임 및 정년 등 18
(2) 당연퇴임사유 19
Ⅲ. 임기 관련 법률관계 21
1. 임기의 개시 원인 21
2. 고용관계와 근로관계 22
(1) 근로관계 22
(2) 촉탁관계 23
(3) 개방형 공무원임용제 23
(4) 일시해고제와 내부노동시장 24
3. 주된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 25
(1) 임기와 관련되는 법률관계 25
1) 민법상 위임계약 26
2) 특별법상 위임계약 28
3) 민법상 고용계약 33
4) 특별법(공무원법 등)상 임용계약 34
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37
4. 특별법(공무원법 등)상 임용계약 38
(1) 임기제 공무원 현황 38
(2) 임기제의 취지 40
(3) 임기중의 신분변동 문제 44
Ⅳ. 임기의 유형 49
1. 유형의 개관 49
2. 법률관계별 임기 49
(1) 법인의 임원 49
(2) 위원회 위원 55
(3) 공법상 채용계약 59
(4) 대의원 59
(5) 기 타 59
(6) 문제점 60
Ⅴ. 임기의 제한 63
1. 연임의 제한 63
(1) 연임 규정이 없는 경우 63
(2) 연임 또는 중임의 제한이 있는 경우 63
2. 정년제와 임기제 66
Ⅵ. 임기제도의 개선방향 67
1. 현행 임기제의 문제점 정리 67
2. 개선방향 68
(1) 법인의 임원 임기제 68
(2) 위원회 위원의 임기제 72
(3) 특정직 공무원의 임기제 73
(4) 해임사유의 법정과 임기·연임보장 문제 74
참고문헌 75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