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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事 등에 관한 法制 改善方案硏究

Title
葬事 등에 관한 法制 改善方案硏究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Legal System on Funeral Services etc.
Author(s)
이준우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61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매장; 묘지제도; 장묘제도; 분묘; 납골시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22
Language
kor
Extent
14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21
Abstract
최근 화장율의 급격한 증가와 장묘문화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장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많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과 시행에 있어서 규정의 불비, 다른 법령과의 모순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급변하는 장묘문화와 불일치하는 면도 없지 않다.

이 연구는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개정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합리적인 매장 및 묘지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범위로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장묘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미처 정비되지 못하였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관련법령의 분석 및 개선 연구도 포함한다.

개정된 매장 및 묘지제도 등에 관하여 그 전체적인 행정 및 업무의 흐름에 따라 장사등에관한법령 및 관련법령의 관계규정을 먼저 정리하고, 각각의 개별적·단계별 필요한 법규사항과 운용상의 필요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입법적 미비와 개선점, 법리적 문제점 등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연인의 사망에서부터 최종적인 분묘와 유골의 처리·소멸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관련법령상의 규정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ⅰ)사망자의 법적 인격에 관한 행정적 처리, ⅱ) 사망자의 시신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葬事유형과 행정적 취급, ⅲ)묘지·분묘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와 제한에 사항, ⅳ)장사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행위와 묘지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및 ⅴ)묘지와 분묘의 설치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분쟁의 해결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된다.

이를 위하여, 각종 통계의 활용, 문헌조사,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의 이용규정 및 관련 조례 분석,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 장례제도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새 법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토지의 효율적 공간이용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Ⅰ. 연구의 목적 1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15
Ⅰ. 장사관련 현황 15
1. 화장의 증가 현황 15
2.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현황 17
3. 묘지 설치 현황 20
4. 장례식장 현황 22
Ⅱ. 관련법령 현황 22
1. 개 관 22
2. 현행 장묘제도 30
3. 외국의 묘지제도 45
4. 현행 장묘제도의 문제점 49
제3장 법제 개선 방안 67
Ⅰ. 설치기준·절차 등의 개선 67
1. 사설개인묘지 및 단체묘지의 설치 개선 67
Ⅱ. 규정의 미비·흠결 및 충돌 개선 68
1. 용어의 재정리 68
2. 규정의 보완 및 불합리 제거 69
Ⅲ. 관련 법령의 정비 71
1. 구체적인 법규 제정 71
2. 종합장례서비스제 도입 72
3. 無緣墳墓의 정리 73
4. 국민의식의 변화 유도 74
Ⅳ.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수도법령·농지법령 및 국토·도시
계획법령간의 충돌·모순문제 개선방안 74
1. 지적법상의 지목변경과 묘지의 설치 74
2. 관련허가의 의제 75
Ⅴ. 묘지관련분쟁 방지 76
1. 묘지등의 매매와 설치 허가의 승계 문제 76
2. 분묘기지권과 기존분묘에 대한 적용배제 78
부 록
◎ 일본의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 79
참고자료
◎ 관련법령규정 121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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