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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責任 法制 硏究

Title
環境責任 法制 硏究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uthor(s)
전재경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55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생활방해 환경오염 보호법익 손해배상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불법행위책임 환경책임 환경보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책임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16
Language
kor
Extent
23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17
Abstract
리오선언(1992) 이후 각국의 법제는 환경책임의 본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실정법들은 재정적 여건의 미비로 여전히 결과책임과 시설책임을 중심 구조로 설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31조)은 "무과실책임"이라는 규정 때문에 사법적 성향의 공해책임론에 기속될 가능성이 짙다.

또 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는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여, 시설책임 및 결과책임의 원리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위험책임의 법리를 기초로 한 환경책임체계가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의 조문 제목중 "무과실책임"을 "위험책임"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이라는 자구도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배출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이 빚어짐으로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능성]가 있을 때에는 당해 책임주체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종래의 공해책임과 구분되는 환경책임의 개념을 정의하고 범주의 대강을 설정함으로써 환경책임을 둘러싼 사계의 오해나 오류를 극복하고 (가칭)환경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개별 법률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책임 장치들의 통일적 운용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책임을 불법행위책임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환경책임이 민사책임과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아우르는 종합책임임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자원 관련법들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 재정책임 내지 책임보험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조항을 규정함이 바람직스럽다.

(가칭)환경책임법은 책임의 원인에서 전통적인 공해(생활방해·임미시온) 개념을 포함하되 이와 구분되는 환경침해[오염·훼손]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다음에 책임의 단계별 구조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환경관계 법률에 선언되어 있는 의무와 환경책임을 연계시키고 의무불이행의 경우들에 대하여 책임판단을 실시하고 책임을 귀속시키는 한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리[환경보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책임을 해소하거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침해인용·중지청구·원상회복·손해배상·손실보상을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책임의 대상(보호법익)을 재산·건강(신체) 중심에서 생태계로까지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배경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 17
제2절 연구의 목적·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29
제2장 환경책임의 의의와 체계 35
제1절 환경책임의 의의 35
1. 환경책임의 개념 35
2. 환경책임의 체계 38
제2절 환경책임의 본질 42
1. 시설책임 42
2. 결과책임 43
3. 위험책임 44
제3장 현행법제의 구조 및 기본이론의 분석 47
제1절 현행법제의 구조 47
1. 민법상 책임의 체계 47
2. 환경법상 책임의 체계 51
제2절 기본이론의 분석 78
1. 손해의 발생 78
2. 책임요건 : 고의·과실 80
3. 인과관계 81
4. 위법성 84
5. 공동불법행위: 원인의 경합 87
6. 보험제도에 의한 보장 89
제4장 각국의 법제와 이론 91
제1절 독 일 91
1. 舊法制의 구조와 시행경험 91
2. 신환경책임법 94
3. 평 가 118
제2절 일 본 121
1. 사법적 중지청구 121
2. 불법행위책임 124
3. 공해건강피해의보상등에관한법률 137
4. 환경소송상의 제약 140
제3절 미 국 142
1. 책임체계 142
2. 책임의 특성 144
3. 책임의 당사자 146
제4절 프랑스 147
1. 환경침해에 대한 배상 147
2. 환경오염보험 155
제5장 환경책임 체계의 재구성 및 관련법제의 개선 159
제1절 환경책임 체계의 재구성 159
1. 무과실책임론의 지양 159
2. 책임본질의 재구성: 위험책임론 160
3. 책임유형의 재구성 162
4. 입증책임의 재구성 164
제2절 책임의 대상과 범위 166
1. 책임의 대상 166
2. 책임의 범위 168
제3절 책임의 보장 169
1. 강제보험제의 도입 169
2. 보험제도의 합리화방안 170
제4절 법제의 개선 171
1.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선 171
2. (가칭)환경책임법의 제정 173
3. 관련 법제의 정비 174
참고문헌 177
부 록 179
1. 관련법률 [조문발췌] 179
2. 인용판례 191
3. 관련판례 201
4. 분쟁조정사례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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