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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Title
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The legal system of sustainable coastal zone management
Author(s)
전재경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54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15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16
Table Of Contents
제1장 현행법제분석 7
제1절 문제제기 및 법제개관 7
1. 문제제기 7
2. 법제개관 8
제2절 현행법제의 구조 11
1. 공유수면관리법 11
2. 공유수면매립법 17
제2장 외국법제의 동향 33
제1절 미국법제 33
1. 개 관 33
2. 연안프로그램 34
3. 1976년의 개정법 35
4. 1980년의 개정법 36
5. 1990년·1996년의 개정법 36
제2절 영국법제 37
1. 연안보호법 38
2. 행정청의 관할 및 조직 39
3. 연안보호계약·토지취득 39
4. 연안보호활동계획 40
5. 항행 저해활동의 제한 40
제3절 일 본 41
1. 관련법제의 구조 41
2. 주요쟁점 42
제3장 보전과 개발의 조화 45
제1절 보호구역의 규율 45
1. 여건의 변화 45
2. 보전의 혜택 46
제2절 지역주민의 보호 48
1. 지역공동체의 재건 48
2. 지역전통의 부활 50
3. 지역별 사례 50
제3절 규제의 대안 51
1. 네트워크의 구축 51
2. 폭넓은 지원의 확보 52
3. 인센티브방식 52
제4장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실태와 과제 57
제1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57
1. 기본계획현황 57
2. 매립추진결과 58
제2절 매립수요분석 62
1. 확정수요 62
2. 불확정수요 63
제5장 공유수면매립과 사정변경의 원칙 65
제1절 개 관 65
1. 사정변경 사례 65
2. 주요쟁점 65
3. 문제의 제기 66
제2절 농업용지로서의 경제성 67
1. 분석결과 67
2. 농업용지 조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67
제3절 산업용지로의 전환 68
1. 개발가능성 검토경과 68
2. 경제적 목적의 불능이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과 69
3.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경제성 분석방법 69
제4절 법률관계분석 70
1. 불평등의 문제 70
2. 매립자잉여 : 부당이득 70
3. 불공정절차 : 미래세대의 권리 71
4. 직권에 의한 취소·변경과 원상회복 72
5. 어업에 관한 일부 권리의 회복 73
6. 사업주체의 적격성 : 농업기반공사 73
7.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74
8. 요약 및 평가 74
제6장 사례연구 : 오이도 연안의 법률관계 77
제1절 서 설 77
1. 경기시흥 사례 77
2. 어장의 분할 및 행사권 거래 77
3. 산업단지화 78
4. 시화지구 개발계획 79
제2절 법률생활관계의 변화 81
1. 어촌계의 지위변화 81
2. 항만개발로 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제한 82
3. 해상운송으로 인한 어로의 제한 83
4.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제한 84
5. 어촌계의 어업권 부재로 인한 갈등 86
6. 자유어업에서 한정어업으로 87
제7장 법제 정비방안 및 대안 89
제1절 연안관리법제의 발전방향 89
1. 세계화와 지역화 89
2. 공간관리의 합리화 92
제2절 계획법·절차법의 정비 97
1. 계획법적 규정들의 정비 97
2. 절차법적 규정들의 통합 99
제3절 법집행 효율의 증진 100
1. 당사자적격의 확대 100
2. 사업주체의 적격성 101
3. 관할 행정청의 책무 102
4. 어업권의 회복 가능성 103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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