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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The legal study on securing the stability of Electronic Commerce
Author(s)
최승열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53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전자공증; 전자서명; 에스크로우(escrow)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14
Language
kor
Extent
11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15
Abstract
시장(市場)은 자체적으로 생성·진화·소멸하는 자생력을 가진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법은 규제보다는 시장이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분쟁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는 법과 제도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탄생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와 구제제도를 창안함에 있어서 다소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개별적인 거래형태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의 생성·발전의 속도에 비해, 전자상거래에서 개별적인 거래의 생성·발전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시의적절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속도과 이에 대한 입법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준거법의 不在로 인한 입법의 괴리현상은 개별적인 입법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예방법학의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발생가능성을 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즉,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제를 전제로 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각 거래당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제도 및 공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둘째 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 미국 부동산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금결제유예제도, 즉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전자상거래에 도입하여 매도인의 이행지체 및 채무불이행을 예방함과 아울러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을 방지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셋째 근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추인제도를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함으로써 미성년자와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에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분야에 대한 입법은 개별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 주로 사업자측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는 형태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뢰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법제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문제의 제기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현행 법제의 분석 15
제1절 개 설 15
제2절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에 관한 법제 15
제3절 선급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 18
1. 민법의 규정 18
2. 전자상거래소비자법 18
3.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19
4. 선급식 거래에 대한 관습의 존재 여부 21
제4절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제 2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22
2. 전자상거래소비자법 23
3. 여신전문금융업법 24
4.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26
제3장 외국법제의 분석 27
제1절 E U 27
제2절 미 국 29
제3절 일 본 31
제4장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33
제1절 전자문서의 공증필요성 33
제2절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의 한계 34
제3절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37
1. 전자공증제도의 도입배경 37
2. 일본 전자공증제도의 내용 38
제4절 전자공증의 의의 43
1. 전자공증의 의의 43
2. 전자인증과 전자공증의 구별 45
제5절 전자공증의 대상과 내용 47
1. 공증사무의 전자적 집행가능성 47
2. 전자공증의 대상으로서의 전자문서 48
3. 전자공정증서의 실효성 여부 54
4. 전자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55
5. 전자확정일자인의 부여 56
6. 전자문서의 보관과 내용의 증명 58
7. 전자공증기관의 適格 61
제6절 소 결 66
제5장 대금결제방식의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71
제1절 선급식 전자상거래와 매수인의 선이행의무 71
제2절 선급식 전자상거래에서의 채무이행의 불균형성 72
제3절 선급식 전자거래에서 대금결제방식의 개선방안 74
1. 대금결제유예제도(Escrow)의 도입 74
2.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의 선급식 통신판매규정의 개선 77
3. 표준약관의 대금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의 신설 79
제4절 소 결 80
제6장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83
제1절 개 설 83
제2절 미성년자에 관한 전자상거래의 운영실태 84
1. 인터넷쇼핑몰 84
2. 온라인게임 86
3. 온라인학원 88
4. 인터넷포털사이트 91
5.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가입 92
6.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안전성에 관한 법적 문제점 94
제3절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96
1.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선방안 96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98
3.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의 개선방안 102
4.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선방안 104
5.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의 개선방안 106
제4절 소 결 107
제7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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