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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tudy of Gas Safety
Author(s)
김치환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51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2법체제; 3법체제; 규제적 안전관리; 조성적 안전관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12
Language
kor
Extent
14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13
Abstract
가스는 오늘날 전기, 수도 등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 정착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가스의 특성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도 항시 잠재되어 있다. 특히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할 때 가스의 폭발성은 대개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여 왔다.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기 위한 법적 장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스안전에 관한 법적 규율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2년이다. 압축까스등단속법은 가스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규율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압축까스등단속법은 약 11년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대체되고 그 5년 후인 1978년에는 가스사업법이 제정되어 가스2법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다시 5년이 경과한 1983년이 되어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가스안전법제의 기본체제인 가스3법체제를 갖추게 된다.

본 연구는 현행 3법체제에서 채택되고 있는 가스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제적 관점과 조성적 관점으로 크게 이분하고, 규제적 관점은 다시 인적규제, 물적규제의 관점을 비롯한 5개의 세부관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행하였다. 종장에는 이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행법제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인 안전관리체제의 정비보다도 현실적으로 가스안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가스관련기기들을 설치·조작·운전하는 개개인의 안전의식과 주의의무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스안전에 대한 그 동안의 대응은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전의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미력하나마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가스안전법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후 다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우리나라 가스안전관리법제의 발전과 검토의 관점 15
제1절 법적 규율의 필요성 15
제2절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관리법제의 발전 16
1. 가스안전규제의 태동 16
2. 가스안전규제 2법체계로의 이행 18
3. 현행 가스안전규제 3법체계의 성립 19
제3절 가스안전관리의 특성과 검토의 관점 19
1. 안전관리의 종합성·유기성 19
2. 검토의 관점 20
제3장 현행 가스3법체제와 가스안전관리 23
제1절 가스3법체제의 의의 23
제2절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가스안전 24
1. 적용대상가스 24
2. 규제적 안전관리 26
3. 조성적 안전관리 53
제3절 도시가스사업법과 가스안전 56
1. 도시가스사업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56
2. 도시가스 사업관련 주요규율 58
3. 도시가스 안전관련 주요규율 60
제4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과 가스안전 76
1. 입법배경 76
2. 액화석유가스 사업관련 주요규율 77
3.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련 주요규율 78
제4장 외국의 가스안전관리법제 105
제1절 일 본 105
1. 가스안전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105
2. 가스3법과 가스안전 106
제2절 호 주 114
1. 가스사업법과 가스안전법 114
2. 가스안전사무국(OGS) 117
제3절 미 국 120
1. 천연가스법(NGA)과 연방동력위원회(FPC) 120
2. 가스탐사와 생산규제의 출현 121
3. 정부의 가스감독 프로그램 121
4.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122
제4절 요약과 시사점 125
제5장 현행가스안전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27
제1절 현행가스안전법제의 평가 127
1. 안전관리의 구조 127
2. 물적규제의 강화와 조성적 안전관리의 확대·충실 130
3. 규제완화의 한계 131
제2절 현행가스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2
1. 사업휴지 등 신고제의 보완 132
2. 액화석유가스의 원정판매와 안전배려 133
3. 가스안전기기의 장착의무화 137
4. 긴급안전조치권의 보완 138
5. 지위승계신고의 필요 139
6. 외국용기등제조자의 수검의무 140
7. 가스3법간의 연계성 강화 140
8. 탄력적 규율방식의 장려 142
9. 문장표현의 정비 143
제3절 결 어 145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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