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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관련법제 연구

Title
중국 해양관련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China's Leagl System of Sea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50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 해양환경보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11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12
Abstract
중국의 해양경계에 관한 법령이나 분쟁해역과 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그 해안선에 심한 굴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직선기선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륙붕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거의 완벽한 국수주의적인 해양관리 법령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주무기관은 국가해양국이며 어업자원관리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어업법 및 그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1999년의 개정 해양환경보호법이 있으며, 해양투기관리조례, 석유탐사개발환경보호조례, 해양석유개발공정환경영향평가관리程序 등도 중요한 법이다. 해역사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해역사용관리법,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 등이 있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중국의 국가해양국과 해양관련법 체계 15
제1절 주요 해양관련 법령체계 15
제2절 주무기관으로서의 국가해양국 15
1. 지 위 15
2. 업 무 15
3. 내부조직 16
(1) 판공실(辦公室)(財務司) 17
(2) 해역관리사(海域管理司) 17
(3) 해양환경보호사(海洋環境保護司) 17
(4) 과학기술사(科學技術司) 17
(5)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18
(6) 인사사(人事司) 18

제3장 해양경계에 관한 법령 19
제1절 의의 19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 관련법 19
1. 연 혁 19
2. 1958년 영해 선언 20
3. 1964년 Hainan해협의 비군사용 외국선박의 통항규칙 20
4. 1983년 해상교통안전법 21
5.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21
6. 1996년 영해기선에 관한 선언 23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25
1. 법령의 주요 내용 25
2. 일부 규정의 국제해양법과의 불합치성 26
(1)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원칙 26
(2) 외국과 체결한 어업협정과의 관계 불분명 26
3. 대륙붕 26
(1) 중국의 대륙붕에 대한 입장 26
(2) 중국의 탐사 및 개발활동 27
제4절 한-중 및 일-중 어업협정과 경제수역 28
1. 2000년 한-중어업협정 28
2. 일-중어업협정 30
(1) 1975년 일중어업협정 30
(2) 2000년 개정 어업협정 31
제5절 중국의 島嶼 영유권 분쟁 33
1. 釣魚島 영유권 분쟁 33
(1) 조어도의 지리적 위치 33
(2)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논거 33
2.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분쟁 35
(1) 남중국해 분쟁도서의 지리적 실체 35
(2) 분쟁원인 36
(3) 영유권 주장논거 36
(4) 앞으로의 전망 38

제4장 해양사용 및 관리 법령 39
제1절 어업·수산자원관리법령 39
1. 의 의 39
2. 관련법 체계 39
(1) 어업법 39
(2) 어업법 실시세칙 41
(3) 어업관련 하위 법령 및 규범성 문건 41
(4) 기타 관련 법령 42
2. 어업·수산자원관리체계 43
(1) 어업·수산자원관리 주무기관 43
(2) 어업·수산자원관리제도의 내용 44
3. 어업·수산자원관리법제의 향후 전망 50
제2절 해양환경보호 55
1. 의 의 55
2. 해안지역 환경의 現狀 56
(1) 해안지역의 환경 악화 56
(2) 농업환경 57
(3) 오염물질의 불규칙적이고 무절제한 방출 57
3. 해양환경보호법 57
(1) 구 성 57
(2) 적용범위 58
(3) 감독관리기관 58
(4) 해양환경보호업무 59
(5) 오염배출 규제 60
(6) 해양생태보호 62
(7) 육상오염물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 방지 63
(8) 해안공정건설항목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 방지 64
(9) 해양공정건설항목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 방지 65
(10) 폐기물투기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 방지 66
(11) 선박과 유관작업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 방지 67
4.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투기관리조례 69
5. 중화인민공화국석유탐사개발환경보호조례 70
6. 해양석유개발공정환경영향평가관리程序 71
제3절 해역사용관리 73
1. 해역사용관리법 73
2.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 74
(1) 제정 및 최근의 개정 배경 74
(2)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 75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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