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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법제도 개혁

Title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법제도 개혁
Alternative Title
China's Measure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Accession to WTO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49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금융; 은행; 보험; 증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10
Language
kor
Extent
20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11
Abstract
먼저,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등 3가지 금융분야에 대하여 WTO 가입에 따른 대외적 개방내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특유의 은행중심적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겸업금지와 엄격한 분업감독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유상업은행으로의 예금 편중현상,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 금리규제, 국제경쟁력 낙후성, 대출비중의 과다 등은 중국 은행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 증권시장 역시 은행업 분야에 마찬가지로 중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제도상·정책상의 문제점, 증권회사·상장회사·감독기구의 문제점 및 법률적인 문제점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험 분야의 법제개혁에서는 먼저, 중국 보험시장의 문제점, 특히 회사설립, 상품과 요율, 업무, 자산운용 규제와 건전성, 퇴출, 재보험 등과 관련된 규제주의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외국인 보험회사 관련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WTO 가입이후 금융업 부문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주요 법령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법이외에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은행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증권법 개정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분야 개방합의 17
제1절 의 의 17
제2절 GATS의 일반원칙 19
제3절 WTO가입에 대비한 금융법령 정비 현황 21
제4절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금융분야 개방 합의 내용 24
Ⅰ. 주요 국가와 체결한 쌍무협정의 주요 합의내용 24
Ⅱ.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상의 금융부문 합의내용 26
1. 은행업 26
2. 증권업 및 자산관리 27
3. 보험업 28
제5절 WTO가입에 따른 금융업 개방·발전을 위한 중국의 기본정책 방향 29

제3장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부문 법제개혁 37
제1절 은행업부문의 법제개혁 37
Ⅰ. 중국의 은행제도의 발전 37
1. 의 의 37
2. 시기별 금융제도 추진상황 38
Ⅱ. 금융기관의 조직체계 44
1. 은행중심의 금융구조 44
2. 금융기관의 구분 46
3. 법제도적 특징 56
Ⅲ. 금융기관간의 겸업금지와 엄격한 분업감독체계 57
1. 겸업금지원칙과 전망 57
2. 은행업과 증권업의 협력 61
Ⅳ. 중국은행업의 현황과 문제점 62
1. 국유상업은행으로의 예금 편중현상 62
2.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 63
3. 금리규제 67
4. 국제경쟁력의 낙후성 68
5. 대출비중의 과대 69
Ⅴ. WTO가입에 따른 은행업 개방과 전망 70
1. 은행업 개방 수준 70
2. 중국 은행업에 미칠 영향 75
3. 중국은행업의 과제 79
제2절 증권업 부문의 법제개혁 81
Ⅰ. 중국의 증권업 발전단계 81
1. 사회주의 초기 81
2. 1979년 개혁개방이후 증권시장 성립이전까지 82
3. 1990년대초의 증권시장 성립이후 WTO가입이전까지 86
Ⅱ. WTO가입이후 증권시장의 개방과 발전 92
1. WTO 가입이후 증권시장 개방 92
2. 증권시장 개방 확대의 영향 97
Ⅲ. 증권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98
1. 제도상의 문제점 98
2. 증권정책상의 문제점 105
3. 증권회사, 상장회사 및 투자자와 관련된 문제점 106
4. 주식시장 후진성에 기인하는 문제점 113
5. 법적 문제점 115
Ⅳ. 향후 증권시장의 전망과 과제 121
1. 증권시장 개방의 전망 121
2. 시장구조의 변화 123
제3절 보험법 부문의 법제개혁 129
Ⅰ. 보험업 분야의 발전 129
Ⅱ. 중국 보험시장현황과 문제점 130
1. 1사 보험업 독점 130
2. 지나친 규제주의 131
3. 외국인 보험회사 관련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 137
제4절 신탁업 부문 143
Ⅰ. 중국에서의 신탁업 발전 143
Ⅱ. 상사신탁업무 145
1. 신탁투자공사의 상사신탁업무 145
2. 기타 상사신탁 업무 147
Ⅲ. 신탁법의 및 주요 내용 148
1. 신탁법 시행의 의의 148
2. 주요 내용 149
Ⅳ. 신탁법 제정과 분업경영의 문제 154
Ⅴ. 신탁업의 과제 155

제4장 WTO가입 이후 정비된 금융업관련 주요 법령 157
제1절 은행부문 157
Ⅰ.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 157
Ⅱ. 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판법 158
1. 입법배경 158
2. 주요내용 160
Ⅲ.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잠정규정 161
Ⅳ.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금융자산처리업무 관련 조세문제 통지] 164
Ⅴ. 은행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안 165
제2절 증권부문 168
Ⅰ. 중외합자펀드관리회사(外資參股基金管理公司)설립규칙 168
Ⅱ. 외국인투자주식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169
Ⅲ. 외자투자주식회사의 비상장외자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169
Ⅳ.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170
Ⅴ.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에의 양도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171
Ⅵ. 상장회사와 관련당사자 자금거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적 담보 제공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173
Ⅶ. 외자주식참여 증권회사 설립 규칙 174
Ⅷ. 역외기관투자가역내증권투자관리잠정판법 176
Ⅸ. 역외기관투자가 역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행규정 176
Ⅹ.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지분변경 정보공시 관리판법 177
ⅩⅠ. 상장회사와 관련 당사자간의 자금거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 담보 제공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178
ⅩⅡ. 증권법 개정 추진 178
제3절 보험부문 179
Ⅰ.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 179
Ⅱ. 재보험사 설립규정(再保險公司設立規定) 181
Ⅲ. 2003년 개정 보험법 182
1. 의 의 182
2. 개정 배경 183
3. 주요 개정 내용 183
4. 개정보험법의 문제점 188

제5장 결 론 191

參考文獻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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