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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관련입법의 체계화방안연구

Title
소비자계약관련입법의 체계화방안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Consumer Contract Laws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43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소비자계약; 불공정한 조건; 소비자신용; 소비자법; 소비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04
Language
kor
Extent
10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05
Abstract
이 보고서에서는 매매(또는 제공)와 신용에 관한 소비자계약 조건의 다양한 규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부가적으로 특수한 계약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 규제도 다루었다. 소비자가 체결하는 모든 유형의 다양한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일반법도 다루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영리적인 계약에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심지어 개인이 계약의 표준양식을 읽었고 또한 그 조건의 중요사항을 이해하였다고 하여도 불공정한 이들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에 다양한 요소들로 인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거래는 계약에서 통상 불공정한 조건이 이용된다. 이들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조건은 법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소비자에게 위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상으로 이용된다. 즉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위협한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소비자입법과 소비자신용입법의 민법전에로의 통합을 다루었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특수거래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민사특별법의 통합방안을 다루었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민법전의 전형계약과 소비자신용에 관련된 민사특별법의 통합을 살펴보았다.
Table Of Contents
국 문 초 록 3
Abstract 5
제1장 서 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계약과 입법 동향 15
제1절 개 관 15
Ⅰ. 소비자입법의 변천 15
Ⅱ. 각국의 입법 16
1. 소비자계약 16
2. 소비자신용계약 21
제2절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계약적정화와 문제점 24
Ⅰ. 계약의 유형 24
1. 소비자계약이란 25
2. 소비자신용계약이란 27
Ⅱ. 소비자계약의 적정화와 문제점 28
1. 계약체결과정의 적정화 29
2. 계약내용의 적정화 32
3. 소비자계약과 법체계상의 문제점 36
Ⅲ. 소비자신용계약의 적정화와 문제점 37
1. 소비자신용계약의 적정화 37
2. 소비자신용의 통합과 법체계상의 문제점 39
제3장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특수거래계약과 그 분석 41
제1절 개 관 41
제2절 특수거래행위와 주된 내용 41
Ⅰ. 특수거래행위의 유형 41
1. 방문판매 등의 거래행위 42
2. 약관거래 43
3. 통신판매 43
4. 전자상거래 44
Ⅱ. 특수거래행위의 사업자 책임과 계약철회 등 45
1. 방문판매법상 거래행위 45
2. 약관규제법상의 거래행위 49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거래행위 50
제4장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신용계약과 그 분석 57
제1절 개 관 57
제2절 소비자신용계약과 주된 내용 57
Ⅰ. 소비자신용계약의 성립 57
1. 소비자신용의 유형 57
2. 소비자신용계약의 성립과 효력 61
Ⅱ. 소비자신용계약상의 사업자책임, 계약철회 등 64
1. 금융대여 64
2. 할부거래 65
제5장 현행법의 개선방안 69
제1절 개 관 69
제2절 민법전의 개정 70
Ⅰ.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 70
Ⅱ. 철회권과 반환권 72
1. 철회권 72
2. 반환권 75
Ⅲ. 철회와 반환의 효과 76
제3절 민사특별법의 개정(소비자보호법의 개정) 77
제6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 부 록 Ⅰ
독일민법전의 소비자계약, 소비자신용계약 85
◎ 부 록 Ⅱ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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