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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의 특허허여에 관한 법제연구
- Title
-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허여에 관한 법제연구
- Alternative Title
- Legislative Study of Bio-Patents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2003
- ISBN
- 898323236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03-01
- Language
- kor
- Extent
- 99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설 7
제 1 절 목적 및 범위 7
제 2 절 생명체의 구조와 생명공학의 발달 9
제 2 장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와 특허 11
제 1 절 각국의 동향 11
제 2 절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방법과 생명윤리 14
제 3 장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과 특허성 23
제 1 절 생명공학 발명의 개념과 유형 23
제 2 절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또는 특허대상) 29
제 4 장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요건과 명세서 등 41
제 1 절 특허요건 41
제 2 절 명세서 52
제 3 절 기탁제도 58
제 5 장 결 론 59
참고문헌 63
부록 [Ⅰ]: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지침 67
부록 [Ⅱ]: 미국 특허상표청의 유용성심사지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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