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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의 특허허여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허여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Study of Bio-Patents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03
ISBN
898323236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3-01
Language
kor
Extent
9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903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설 7

제 1 절 목적 및 범위 7
제 2 절 생명체의 구조와 생명공학의 발달 9

제 2 장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와 특허 11

제 1 절 각국의 동향 11
제 2 절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방법과 생명윤리 14

제 3 장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과 특허성 23

제 1 절 생명공학 발명의 개념과 유형 23
제 2 절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또는 특허대상) 29

제 4 장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요건과 명세서 등 41

제 1 절 특허요건 41
제 2 절 명세서 52
제 3 절 기탁제도 58

제 5 장 결 론 59

참고문헌 63

부록 [Ⅰ]: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지침 67
부록 [Ⅱ]: 미국 특허상표청의 유용성심사지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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