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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직재편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Title
기업조직재편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Proposal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Restructuring in Korea
Author(s)
최성근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225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02-13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94
Abstract
기업구조조정의 방법 중 조직재편은 기업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단위를 통합·분할하는 등 기업의 조직을 재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수도, 기업인수도, 지주회사설립·전환 등을 그 수단으로 한다. 조직재편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방법 중 상대적으로 강도가 매우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재편은 1997년말 이후 경제 위기극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노력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조직재편 관련법령으로는 상법을 비롯하여 증권거래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노동법 기타 특별법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조직재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법령이 상당부분 보완·정비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당사자들이 보다 다양한 수단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만, 조직재편 관련법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업계와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경제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환경의 변화에 기동적으로 자신의 기업조직을 적응시키기 위한 조직재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조직재편을 입법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그간의 입법에서 누락되었거나 학계·업계 등에서 논의는 많지 않았으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조직재편 관련제도에 관하여 상법·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문제점 기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내용 7
제 2 장 합병·분할교부금의 유연성 제고 9
제 3 장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방안 23
제 4 장 지주회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상법규정등의 정비방안 53
제 5 장 약식합병·분할제도의 개선방안 75
제 6 장 그밖의 주요쟁점사항에 관한 검토 87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03
참 고 문 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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