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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Title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the Leg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by Local Governments
Author(s)
한귀현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217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02-05
Language
kor
Extent
18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89
Abstract
무릇 21세기는 지방화의 시대이자 환경의 세기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존권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문제 내지 환경보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 바,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은 '지구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말 속에 잘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1992년 리우회담에서 천명된 'Agenda 21'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환경보호'라는 원칙 아래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환경자치의 실현). 환경자치의 확립과 실현 없이는 무릇 국가차원의 환경정책도, 국제차원의 환경정책도, 나아가서는 지구차원의 환경정책도 모두 아무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자치의 확립과 실현이야말로 앞으로의 환경보전의 착실한 진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원동력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우선주의로 인한 환경오염현상의 격화, 광역적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지역간 갈등의 심화 내지 지역이기주의와 환경분쟁의 증가, 환경상의 불평등의 심화가능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과 지방자치는 긴장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와 환경보전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과 환경관련법제는 여전히 종래의 중앙집권주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관련법제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관계법상의 환경관련사무와 권한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 내지 재배분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서는 부처이기주의 등을 고려할 때 가칭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하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셋째, 구체적으로 환경보호수단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고권,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지역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환경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환경자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정책의 지방화와 환경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수준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를 지방적 차원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21세기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 전략이자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법제도 환경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제 2 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환경보호 11
제 1 절 개 설 11
제 2 절 지방자치와 환경보호와의 관계 13
제 3 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7
제 3 장 환경자치입법권의 법적 문제 47
제 1 절 조례의 의의 47
제 2 절 조례제정권의 근거 50
제 3 절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52
제 4 절 환경자치입법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75
제 1 절 개 설 75
제 2 절 헌법·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원칙 75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제 5 장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요 환경보호수단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115
제 1 절 서 설 115
제 2 절 환경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116
제 3 절 환경기준과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132
제 4 절 지역환경영향평가 141
제 6 장 결 론 165
참고문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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