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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Title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Proposal for a Legislation of Environmental Audit Act
Author(s)
김명용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214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02-02
Language
kor
Extent
14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86
Abstract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증대추세에 따라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정당의 공직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공직선거에도 이를 도입할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투표기를 실제 공직선거에 도입하려면 관련법령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기가 전국 선거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투표소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시스템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기존 투표방식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일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초기도입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규칙에서 별도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도적으로 전자투표 도입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터치식 전자투표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기술적인 문제도 대체로 해결된 상황에 있다.

특히 제3단계의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방식의 불확실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기가 개선되어야 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여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으로 전자투표방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자투표의 종착점인 온라인으로 치르는 제3단계의 전자투표(인터넷투표)로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개선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환경감사제도의 도입필요성 11
제 1 절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11
제 2 절 환경감사제도의 환경 정책적 장점 13
제 3 절 우리 나라의 환경경영감사의 현황과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 15
제 3 장 환경감사법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41
제 1 절 OECD의 환경전략과 환경경영 41
제 2 절 유럽연합의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법 47
제 3 절 독 일 72
제 4 절 미 국 88
제 5 절 비교법적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100
제 4 장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107
제 1 절 입법방식 및 제정목적 107
제 2 절 적용범위 110
제 3 절 환경경영체제 및 환경감사를 위한 기업 내부적 수단 112
제 4 절 환경감정사에 의한 기업 외부적 환경감사와 인증절차 118
제 5 절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 126
제 5 장 결론 및 요약 131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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