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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용어해설집

Title
입법학 용어해설집
Author(s)
박영도
Publication Year
2002
ISBN
898323209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02-01
Language
kor
Extent
32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85
Abstract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시민생활에 적극적으로 배려·개입하게 됨으로써 법규범은 국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사회계획, 경제통제 및 재화의 재분배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입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의 시민생활에 대한 관여에 있어서도 입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래와 같이 국가의 제정법을 단순히 형식논리의 범주를 통하여 해석하고, 연역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개념법학적 법해석학으로는 현실의 사회관계에서 법률이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법학의 분야에서도 종래의 해석법학에 대한 반성, 특히 법학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 법의 제정자, 제작자가 아니라 오로지 법의 사용자, 즉 적용자·해석자의 양성에만 노력하여 온데 대한 반성으로, 법해석학에 필적할 수 있는 법의 제작학 내지 입법학이라는 학문영역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학이라는 학문은 아직 생성중에 있는 학문영역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와 방법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진외국에 있어서도 입법에 관한 문제의식과 관심에 따라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용어집에서는 현재까지의 국·내외 입법학연구의 성과와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입법이론연구사업"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입법학이라는 학문체계의 연구에 의미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주요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입법전반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습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가부동수(可否同數) 11
○ 결격사유규정(缺格事由規定) 12
○ 경과규정(經過規定) 14
○ 경합적 입법(Konkurrierende Gesetzgebung) 17
○ 공적 법률안(Public Bill) 18
○ 공포(公布) 19
○ 과잉침해금지의 원칙(過剩侵害禁止의 原則) 22
○ 관계부처협의(關係部處協議) 24
○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6
○ 교섭에 의한 규칙제정법(Negoitiated Rulemaking Act) 27
○ 국가적 승인유보(國家的 承認留保) 29
○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법률(Loi adopt e par r f rendum) 30
○ 국사원(Conseil d'Etat) 31
○ 국회전속입법사항의 위임금지(國會專屬立法事項의 委任禁止) 34
○ 국회전속형 입법(國會專屬型 立法) 35
○ 규범홍수(規範洪水) 35
○ 규제설정·개폐에 관한 의견제출절차(Public Comment) 37
○ 규칙(規則) 40
○ 규칙심사제도(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42
○ 규칙제정(Rulemaking) 45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46
○ 기본법(基本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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