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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ing the Provisions on Futures Trading Regulation : Manipulation, Fraud & Other Unfair Practices
Author(s)
최성근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202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1-18
Language
kor
Extent
10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81
Abstract
증권거래소는 1996년 5월과 1997년 7월에 각각 주가지수선물시장과 주가지수옵션시장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고 선물거래소는 1999년 4월 개장 이래로 금융상품을 주된 거래품목으로 하여 선물과 옵션을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들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의 초기인 관계로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선물옵션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도의 운용경험이 일천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거래소에서의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적발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거래참가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자행할 정도로 거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여하튼 선물거래제도가 가격변동위험의 이전기능, 현물시장의 과잉공급·수요 흡수기능, 장래가격예측기능 등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경제제도로서 정착·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선물시장이 현재 또는 장래의 투자자들로부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의 장이라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

선물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려면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주된 내용은 바로 현행 선물관계법상의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에 담겨진다.

현행 선물관계법의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을 보면,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망라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해당조문이 각각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부규정의 경우는 불공정행위의 유형별 요건이나 제재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적절치 아니한 것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이 상호간에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선물관계법의 제·개정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표출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물거래의 공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선물거래 불공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선물거래의 특성에 기초하여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규제의 체계 및 유형별 요건·제재의 내용에 관한 현행 선물관계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규제의 체계 11
Ⅰ. 선물거래 불공정행위의 개념 및 유형 11
Ⅱ. 현행법상의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규제의 체계 12
1. 선물거래법 13
2. 증권거래법 15
Ⅲ.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규제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1.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의 체계 18
2. 선물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19

제 3 장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 관련규정 29
Ⅰ. 서 설 29
1.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의의 29
2. 시세조종행위의 개념 31
Ⅱ.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의 요건 37
1.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의 요건 일반 37
2. 현행 선물관계법상 시세조종행위의 요건 59
Ⅲ.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66
1.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일반 66
2. 현행 선물관계법상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66
Ⅳ.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1. 시세조종행위 금지에 관한 일반조항 67
2.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 68

제 4 장 선물거래의 사기적 행위 관련규정 71
Ⅰ. 서 설 71
Ⅱ. 선물거래 사기적 행위의 요건 72
1. 선물거래 사기적 행위의 요건 일반 72
2. 현행 선물관계법상 사기적 행위의 요건 72
Ⅲ. 선물거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제재 86
1. 선물거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제재 일반 86
2. 현행 선물관계법상 사기적 행위에 대한 제재 86
Ⅳ. 선물거래 사기적 행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1. 거래참가자 일반의 사기적 행위 87
2.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87
3. 사기적 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 88

제 5 장 선물거래의 기타 불공정행위 관련규정 89
Ⅰ. 서 설 89
Ⅱ. 선물거래 기타 불공정행위의 요건 91
1. 선물거래 기타 불공정행위의 요건 일반 91
2. 현행 선물관계법상 기타 불공정행위의 요건 91
Ⅲ. 선물거래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93
1. 선물거래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일반 93
2. 현행 선물관계법상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93
Ⅳ. 선물거래 기타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
1. 가장매매·통정매매를 기타 불공정행위의 일유형으로 포섭할 것인지의 여부 94
2. 내부정보 이용행위의 대상범위 94

제 6 장 결 론 97
1. 선물거래 불공정행위 관련규정 체계의 확립 97
2. 선물거래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일반조항 및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의 규제 98
3. 선물거래 사기적 행위 관련규정의 정비 99
4. 선물거래 기타 불공정행위 관련규정의 정비 99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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