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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다양한 증권발행의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트래킹스톡을 중심으로

Title
상법상 다양한 증권발행의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트래킹스톡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ies under Commercial Code : Focusing on Tracking Stock
Author(s)
윤영신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199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1-15
Language
kor
Extent
7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78
Abstract
미국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 발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재편거래에서 이용되는 등 기업재무의 융통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분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equity finance)의 한 가지 방법이 트래킹스톡이다.

트래킹스톡에 대해서는 엄밀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다양한 보통주 중의 한 종류로서, 회사의 특정한 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업적에 경제적으로 연동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일응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의 도입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법상 발행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행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는바, 주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트래킹스톡의 발행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미국법상 트래킹스톡의 개념 및 트래킹스톡의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일본에서 발행된 트래킹스톡의 내용 및 이를 현행법상 발행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트래킹스톡의 도입을 계기로 한 일본의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미국의 트래킹스톡의 개관 7
제 1 절 트래킹스톡의 의의 7
1. 트래킹스톡의 개념 7
2. 트래킹스톡의 기원 8
3. 트래킹스톡의 권리 8
제 2 절 트래킹스톡의 효용 12
1. 효용 및 이용형태 12
2. 트래킹스톡 투자자의 유의점 20
제 3 절 트래킹스톡의 문제점 - 트래킹스톡 발행 후의 이익충돌 문제 22
1. 정관에 의한 이익충돌의 조정 22
2. 종류주주총회의 승인 23
3. 충실의무(fiduciary duty) 23
4. 이익충돌조정을 위한 실무관행 30

제 3 장 일본에서의 트래킹스톡의 발행 33
제 1 절 일본에서의 트래킹스톡 발행 경과 33
제 2 절 소니사가 발행한 자회사연동주식의 내용 34
1. 이익배당 34
2. 잔여재산의 분배 35
3. 상환 및 전환 36
4. 의결권 39
제 3 절 트래킹스톡 발행을 위한 환경정비 39
1. 상장기준 39
2. 정보공시 40

제 4 장 일본의 상법개정 중간시안 43
제 1 절 상법개정시안의 경과 43
제 2 절 중간시안의 주요 내용 44
1. 수권주식수에 관한 제한 완화 및 신주발행규제의 재검토 44
2. 수종의 주식 45
3. 전환주식 47
4. 종류주주의 이사선임·해임권 49
5. 신주인수권의 발행 50
6. 기타 주식과 관련된 중간시안 54

제 5 장 일본 및 우리나라 현행법상 트래킹스톡의 쟁점 57
제 1 절 현행상법상 트래킹스톡 내용의 설계 58
1. 대상사업그룹의 특정 58
2. 발행형태의 선택 58
3. 배당에 대한 권리 58
4. 잔여재산분배청구권 60
5. 전환 및 상환 60
6. 의결권 63
7. 도입에 관한 절차 64
8. 발행 후 이해조정 64
제 2 절 소니사 자회사연동주의 법적 성격 64
제 3 절 미국법상 다양한 증권 발행의 법적 인프라 66

제 6 장 결 론 69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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