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법제연구 :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전자거래는 모두 전자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계약은 통상 전자문서(또는 전자기록)의 교환에 의하여 체결된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혁명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전자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서 전자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입법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해서 계약법상의 문제는 지적재산권법과 민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민법전은 제정당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일부의 지적재산권을 제외하고 무체물이나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거래의 객체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그 자체에서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전통적으로 라이센스계약은 지적재산권자와 라이센스이용자(통상 사업자)사이에 상업적인 업을 중심으로 체결되었기에 마치 지적재산권의 고유한 계약인 것처럼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최근 디지털화된 지적재산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현실세계에 있어서와는 달리 컴퓨터정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소비자는 컴퓨터정보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컴퓨터정보에 대한 이용권, 즉 라이센스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계약은 컴퓨터정보의 광범위한 이용 및 배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전형적인 민사계약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조망간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세계최초이자 유일의 입법인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입법의 체계나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수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분석하고 한국의 향후 컴퓨터정보거래법에 대한 입법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