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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전자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islaton Study on the Pertinent of Electronic Commerce
Author(s)
윤주희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187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1-04
Language
kor
Extent
14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73
Abstract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거래적정화의 문제이다. 거래적정화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이 아닌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거래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라는 관계가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보면에서나 기술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내용의 정보를 접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권이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거래적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써 다섯 가지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전자거래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여 전자거래의 개념을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함으로써 재화와 용역거래라는 개념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전자거래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자거래와 일반거래의 차이점을 거래적정화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고, 거래적정화를 논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품·용역제공자의 적절한 표시의 문제로 이를 위하여 상품·용역제공자에게 명확한 표시의무 및 내용을 정립해 보았으며, 법률상 규제의 한계를 온라인 마크제도활용이라는 대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둘째, 상품·용역제공자의 광고에 관한 문제로 표시와 광고의 구별이 모호한 인터넷상에서 광고의 경우 반드시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할 것과 광고에 관한 사전실증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거래조건의 설명 및 거래내용통지에 관한 문제로 특히 약관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약관의 계약편입을 위한 요건 그리고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청약철회에 관한 문제로 통신판매상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철회인정보다는 전자거래에서는 무조건적인 철회기간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섯째,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은 철회나 반품시의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9

제 2 장 전자거래의 특징 13
제 1 절 전자거래의 개념과 범위 13
1. 서 설 13
2. 개념의 정리 14
3. 검 토 29
제 2 절 일반거래와 전자거래의 비교 37
1. 거래의 매개수단이 다르다. 37
2. 거래의 성립형태가 다르다. 38
3. 거래의 진행과정이 다르다. 39
4. 전자거래에서는 거래를 위한 기본비용이 필요하다. 40
5. 전자거래는 국제거래가 일반화된다. 40

제 3 장 전자거래 적정화의 의의 41
제 1 절 전자거래에서 거래적정화 41
1. 거래적정화의 의의 41
2. 거래적정화와 공정거래의 구별 42
3. 거래별 법률관계에 따른 적정화의 문제 43
제 2 절 거래적정화를 위한 전제조건 45
1. 전자거래의 특성에 따른 고려 45
2. 자유로운 선택의 보장 48
3. 적절한 정보의 제공 48
제 3 절 전자거래 적정화관련 현행법제의 검토 50
1. 전자거래기본법 50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2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4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9

제 4 장 전자거래에서의 거래적정화 방안 63
제 1 절 상품·용역제공자의 적절한 표시 63
1. 서 설 63
2. 상품·용역제공자의 표시의무 64
3. 상품·용역제공자의 표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77
4. 상품·용역제공자의 표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마크제도 79
제 2 절 상품·용역제공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 83
1. 광고와 표시의 구별 83
2. 인터넷상 광고의 특징 및 장단점 85
3. 광고의 규제에 대한 동향 86
4. 인터넷 상 광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90
제 3 절 거래조건의 설명 및 거래내용의 통지 94
1. 계약체결교섭과정에서의 거래조건의 설명 94
2. 거래내용의 통지 99
제 4 절 거래의사의 철회 101
1. 청약철회권제도 101
2. 외국의 동향 103
3. 우리 나라 108
4. 소 결 110
제 5 절 거래의 적절한 비용분담 112
1. 거래시의 비용 112
2. 철회 내지 반품시의 비용 113
3. 거래해제시의 손해배상 115

제 5 장 거래적정화를 위한 입법방안 117
1. 서 설 117
2.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117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121
4. 거래적정화를 위한 입법방향 132

제 6 장 결 론 135

≪참고문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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