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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법제의 입법방향

Title
인터넷 방송법제의 입법방향
Author(s)
육소영김웅규
Publication Year
200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1-05
Language
kor
Extent
10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72
Abstract
본 연구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의 보호를 전제로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인터넷 방송과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인터넷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법률문제들, 기존의 관련 법적 제도 및 외국의 현황 등을 고찰, 연구하여 바람직한 인터넷 방송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방송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으로서의 성격과 방송으로서의 성격이 융합되어 있다. 기존의 방송은 공공성이나 전파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강한 정부의 규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을 방송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정부의 강한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이를 통신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표현 자유권이 인정된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의 통신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기존 방송과 동등하지는 않다 하여도 일정 수준의 규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이 야기할 수 있는 법률 문제로는 외설물, 폭력물, 저작권 문제, 준거법과 재판 관할권을 들 수 있다. 외설물이나 폭력물의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공통된 문제이기는 하나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에 의해 어떻게 분류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및 국제성을 지닌 인터넷 방송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준거법과 재판 관할권도 중대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독자적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해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방송 전반에 관한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합법률 제정에 따르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탈규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독자적 인터넷 방송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인터넷 방송법의 내용은 표현행위의 통로로서 인터넷 방송의 긍정적 측면과 인터넷 방송이 사회,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최소 규제의 원리와 자율 규제의 원리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序 論 5

제 2 장 인터넷 방송의 특성 9
제 1 절 인터넷 방송의 정의 9
제 2 절 인터넷 방송의 종류 13
제 3 절 인터넷 방송의 특징 16
1. 인터넷과 인터넷 방송 16
2. 인터넷 방송의 특성 19

제 3 장 인터넷 방송 이론 27
제 1 절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의 정당성 27
1. 인터넷 방송의 규제 근거 27
2. 공공이익과 인터넷 방송 31
제 2 절 인터넷 방송의 규제 유형 34
제 3 절 인터넷 방송과 방송 허가제 39

제 4 장 인터넷 방송에 관한 법률 문제 45
제 1 절 외 설 45
1. 인터넷 방송과 외설물 45
2. 음란물 규제법률 46
제 2 절 폭력물 53
1. Brandenburg 기준 54
2. 인터넷 상의 폭력물과 청소년 보호 57
제 3 절 저작권 침해 58
1. 방송과 저작권 58
2. 인터넷 방송과 저작권 59
3. 법정 실시권과 저작권료 61
4. 소 결 63
제 4 절 준거법과 재판 관할권 64
1. 인터넷과 속지주의 64
2. 사이버공간과 국제사법 66
3.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인터넷 법-준거법과 관할권 해결을 위한 대한 68

제 5 장 한국의 인터넷 방송 현황과 적용 법률 73
제 1 절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과 인터넷 방송 73
제 2 절 인터넷 방송 현황 77
제 3 절 인터넷 방송에 관한 현행 법률 80

제 6 장 외국의 인터넷 방송법제 현황 87
제 1 절 미 국 87
제 2 절 캐나다 90
제 3 절 독 일 93
제 4 절 프랑스 95
제 5 절 일 본 97

제 7 장 결 론 99
1. 인터넷 방송법제에 관한 입법 제안 99
2. 소 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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