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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産業의 所有構造 規制에 관한 法制改善方案硏究

Title
銀行産業의 所有構造 規制에 관한 法制改善方案硏究
Alternative Title
Ownership Structure and Regulation in Korean Banking Industry
Author(s)
김광묵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19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1-11
Language
kor
Extent
7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69
Abstract
본 연구는 ①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소유구조 규제 현황, ②각국의 은행산업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분석, ③은행산업의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동안 소유한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였음에도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지배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주요국 법제를 살펴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지배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과도한 경제력 집중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둘째, 소유구조 규제법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산업자본 및 정부로부터 독립된 은행자본을 형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산업은 국가뿐만 아니라 재벌들로부터도 적정한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셋째, 관치금융 문제이다. 은행산업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소유구조문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유구조는 정부의 관치금융을 용이하게 해주었던 상황적 요인 중의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관치금융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동시에 재벌과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민간 주주군의 형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은행산업 규제법제의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은행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상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역할이 투기억제 및 건전성 감독 기능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은행이 기업에 대하여 독자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자금동원과 배분의 기능적 효율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산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은행이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둘째, 독자적인 은행자본 형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금융지주회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법에도 금융전업가제도를 도입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에 의한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사외이사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적 통제방안과 집단소송제 도입·주주대표소송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통제방안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의 제기 5

Ⅱ. 은행산업 소유구조의 규제논리 및 규제현황 9

1.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논리 9
(1) 은행산업의 특성 9
(2) 소유구조 규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13
(3) 소유구조 규제에 관한 법적 논거 16

2. 소유구조의 규제현황 20
(1) 규제내용의 변천과정 20
(2) 현행 규제내용 21
(3) 은행산업 소유구조의 현황 23

Ⅲ. 각국의 은행산업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분석 27

1. 영 국 27
(1) 정부·은행·기업간의 관계 27
(2) 소유구조 규제내용 및 현황 28

2. 미 국 29
(1) 정부·은행·기업간의 관계 29
(2) 소유구조 규제내용 및 현황 30

3. 독 일 31
(1) 정부·은행·기업간의 관계 31
(2) 소유구조 규제내용 및 현황 32

4. 프랑스 33
(1) 정부·은행·기업간의 관계 33
(2) 소유구조 규제내용 및 현황 34

5. 일 본 35
(1) 정부·은행·기업간의 관계 35
(2) 소유구조 규제내용 35

6. 소 결 37

Ⅳ. 은행산업의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39

1.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문제점 39
(1)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가능성 39
(2) 독자적인 은행자본 형성문제 46
(3) 관치금융문제 48
(4) 차별적 규제의 타당성문제 50

2.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개선방안 52
(1) 소유구조 규제법제의 기본방향 52
(2) 독자적인 은행자본 형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56
(3) 자율적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58

Ⅴ. 결론 및 요약 63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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