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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China's Accession to WTO and Domestic Legal Improvements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184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1-02
Language
kor
Extent
21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67
Abstract
중국은 30년 동안 고립과 자급자족정책을 포기하고 1978년 개혁개방정책추진이후 많은 국제적 또는 지역적 경제기구에 가입하여 왔다. 중국은 1986년부터 GATT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좌절되었으며 WTO출범이후에는 WTO가입을 목표로 WTO 회원국들과의 활발한 쌍무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국내법령을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폐쇄적인 국내법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특히 1993년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 EU등 주요국가들과 체결한 쌍무적 협상의 내용을 보면 향후에도 중국의 국내법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GATT/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미국, EU등과 체결한 쌍무적 협정의 내용 및 지금까지의 국내법 정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을 놓고 WTO체약국과 입장 조율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WTO 규범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중국과 다른 WTO체약국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들중 특히 WTO 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WTO가입 이후 중국의 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헌법의 개정방향, 시장경제법률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향을 먼저 다루고 투자 및 무역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분야, 외국인투자분야로 나누어 각 쟁점별로 관련 조문과 제도 그리고 정책시행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제정비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법집행상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아울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문제의 제기 7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8

제 2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추진경과 11
제 1 절 중국의 WTO가입 목적 11
제 2 절 중국의 GATT/WTO 가입정책의 변화 13
1. 의 의 13
2. GATT복귀정책 13
3. WTO가입 정책으로의 전환 15
제 3 절 가입절차 18

제 3 장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미국과 EU 협정 및 WTO 다자간 협의 21
제 1 절 의 의 21
제 2 절 미국과의 쌍무적 협상 22
1. 미국의 기본전략 22
2. 주룽지 총리의 1999년 4월 제안 23
3. 1999년 11월 15일 쌍무적 협정 25
4. 미국의 對中 PNTR 지위 부여 26
5. 2001년 6월 14일 3분야에 관한 최종합의 31
제 3 절 EU와의 쌍무적 협상 32
1. 2000년 5월 19일 EU·중국 협정 32
2. 2001년 6월 20일 보험 등 서비스분야 조정 34
제 4 절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계획 35
1.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35
2. 농산물 시장개방 37
3. 공산품 시장개방 38
4.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41
5.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46
6. 유통, 무역 및 운송 분야 개방 47
7. 기타 서비스 시장개방 51
제 5 절 미·중 쌍무적 협정상의 무역장벽완화 및 특약조항 54
1. 중국의 WTO가입후의 무역장벽완화조치 54
2. 특약조항(Specific Provisions) 58
제 6 절 WTO 실무작업단회의와 다자간 합의 61
제 7 절 갈등의 소지 63
1. 의 의 63
2. 내국민대우의 실행 63
3. 무역관련투자조치 64
4. 이행과정평가(Transition Review Mechanism) 64
5. 변형된 형태의 실질적 보조금 65
6. 국제수지방어조치(Balance of Payments Measures) 65
7. 비시장경제조항(Non-market Economy Provisions) 65
8.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66

제 4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 현황 69
제 1 절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와 GATT/WTO 규범의 배치성 69
제 2 절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반 법제 72
1. 사회주의시장경제와 WTO 규범 72
2.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개혁 73
제 3 절 대외무역법제의 정비 86
1. 1994년 대외무역법 86
2. 대외무역권의 확대현상 94
3. 관세인하 104
4. 비관세장벽의 완화 106
제 4 절 조세법제 109
제 5 절 외환관리법제 112
제 6 절 외국인투자법제 115
1. 2000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개정 115
2. 2001년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의 개정 119
3. 2001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 126

제 5 장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법제개혁 전망 133
제 1 절 WTO가입과 중국경제 133
1. 의 의 133
2. 긍정적 측면 135
3. 부정적인 측면 137
4. 산업 부문별 영향 138
제 2 절 법령의 정비방향 141
제 3 절 공산당 경제지도원리 및 헌법 147
1. 경제지도원리의 변화 147
2. 헌 법 148
제 4 절 시장경제법률제도의 완비 151
1. 계획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의 정비의 필요성 151
2. 회사법 및 외자기업관련법의 조화의 필요성 152
3.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 입법추진 154
4. 정부의 경제관리권능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155
5. 안정적·통일적 시장경제법제의 확립 157
6. 시장경제의 확산과 민간기업의 활성화 159
제 5 절 대외무역법 분야 161
1. WTO가입이 대외무역법에 미칠 영향 161
2.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외무역권 확대 163
3. 덤핑방지제도의 강화 165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166
5. 수출환급제도의 강화 167
6. 무역관련 환경보호법의 강화 168
7. 외환관리와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의 변화 전망 168
8. 서비스교역법 173
9. 대외운송 176
제6절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야 178
1. WTO가입의 외국인투자에 미칠 영향 178
2. 외국투자관련법의 정비 전망 180
3. 외국인투자기업조세제도 193
제7절 중국의 법집행의 실효성문제 196
1. 의 의 196
2. 법의 지배의 불충분성 196
3.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 196

제6장 결 론 199

참고문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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