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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s)
손희두
Publication Year
200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 남북한; 중국; 무역; 무역제도; 무역법; 교류협력; 통관; 관세; 외화관리; 중재; 대외경제; 상품거래; 합의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0-19
Language
kor
Extent
13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54
Abstract
북한은 법적·제도적 정비 및 보완작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강화와 동시에 변화한 국제환경에서 자본주의시장 접근에 적합한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1998년 헌법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무역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통제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개방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함과 아울러 대외무역의 조직 개편과 제도화를 통해 무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1990년대에 있어서 경제정책 변화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외무역제도 변화추세와 관련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제도 및 대외무역조직 개편의 의미와 연구방향에 관해 개관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법상 대외무역관련조항 및 무역담당조직의 변천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의 무역제도 관련법체계를 북한영역 내에 적용되는 일반법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무역관련법규 및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북한영역 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역관련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98년 3월 채택된 「무역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국의 대외무역법과 비교·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통관 및 관세제도, 대외거래상 외환관리제도, 결제제도, 대외경제계약제도 및 대외경제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일본간에 체결된 북·일간 상품거래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무역관련제도들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무역제도와 남북한 교류협력제도를 북한의 무역제도와 비교·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남북한간에 합의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에 관한 4대 합의서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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