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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의 법적과제

Title
환경정의의 법적과제
Author(s)
전재경
Publication Year
200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0-07
Language
kor
Extent
15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48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제기 7
1. 환경정책의 한계 7
2. 환경부정의의 심화 7
3. 미래 환경정책의 핵심 8
제2절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전망 9
1. 환경정책의 변화 9
2. 환경법의 발전 12
제3절 정의와 시장의 갈등 15
1. 환경정의의 개념 15
2. 시장기구의 개념 15
3. 환경정의와 시장의 화해가능성 16
제4절 접근방법 16
1. 정책론 17
2. 제도론 18
3. 실체법적 과제 19
4. 절차법적 과제 20

제2장 환경정의론 21
제1절 사회정의론 21
1. 정의개념의 다의성 21
2. 상대주의적 정의관 22
제2절 경제정의론 23
1. 자유주의적 관점 23
2.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25
3. 계약주의적 관점 27
제3절 환경정의론 30
1. 공리주의적 관점 31
2. 자유주의적 관점 32
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33
4. 계약주의적 관점 34
5. 공동체주의 35
6. 담론윤리 37
제4절 생태정의론 38
1. 생태중심주의 38
2. 에코아나키즘 40
3. 다원론 41
제5절 자연적 정의론의 모색 42
1. 서구식 정의론의 공과 42
2. 전통사상의 자연관 43
3. 자연의 질서와 정의 45

제3장 환경경제론 47
제1절 시장과 국가:제약과 연계 47
1. 시장기구의 한계 47
2. 비용편익분석의 맹점 47
3. 이기주의문제 48
4. 규제의 주요방식 48
5. 외부효과의 시정 49
6. 경제적 도구의 기능 50
7. 재규제에서 탈규제로 51
8. 재산권적 접근 51
9. 약한 규제의 필요성 52
제2절 국가-시장 관계 속에서의 환경정의 53
1. 환경정의의 범주 53
2. 생태중심적 접근 54
3. 환경정의와 시장기구의 충돌 54
4. 국가와 시장의 조화방안 55
5. 참가권·정보권 58
6. 세계화의 영향 59
7. 다원적 접근 59
제3절 현안과제 60
1. 주요쟁점 60
2. 각국의 경험 62

제4장 부정의 사례연구 65
제1절 습지:갯벌 65
1. 총 설 65
2. 계층간 환경정의 68
3. 세대간 환경정의 72
4. 환경정의의 실천 75
제2절 산림·녹지 78
1. 아차산 분쟁 78
2. 관악산 분쟁 83
3. 사찰환경분쟁 85
제3절 수자원개발 89
1. 상수원보호 89
2. 댐건설 91
제4절 에너지개발 95
1. 청계산 송전선로 분쟁 95
2. 양양 양수발전소 100

제5장 환경입법의 과제 103
제1절 환경정책의 과제 103
1. 선계획 후개발론의 과제 103
2. 환경계획의 현주소 104
3. 그린벨트 해제이후 105
제2절 환경법제의 과제 106
1. 국토건설법제의 모순 106
2. 환경정책기본법의 반성 107
3. 자연환경보전법의 한계 109
4. 신탁법의 미비 110
제3절 사회문화적 과제 112
1.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112
2. 잘못된 역사의 청산 113
3. 법문화적 접근 114

제6장 입법대안 117
제1절 환경법제의 정비 117
1. 기본구상 117
2. 법률간의 기능분담 120
3. 환경규제개혁 121
4. 입법방안 122
제2절 관련 법률들의 정비 147
1. 소유와 이용의 분리 147
2. 보전과 개발의 구분 147
3. 개발모형의 이원화 148
4. 토지 가치·효율의 극대화 149
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정비 150

<참고문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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