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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방안

Title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방안
Author(s)
오준근
Publication Year
1999
ISBN
898323109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과학; 기술; 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방과학기술진흥; 연구기관; 과학재단; 과학문화재단; 중소기업; 과학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1999-07
Language
kor
Extent
31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833
Abstract
이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대비한 과학기술관련법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운용현황 분석,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되는 국내외 연관 법령내용의 구체적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외국의 입법례 조사·분석, 타 분야의 기본법의 입법현황과 주요 내용분석,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 관한 입법수요 분석, 과학기술기본법안의 성안 및 개별적 조문과 정책수단에 관한 축조분석,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학기술기본법안의 입법화 등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주요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연구추진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은 과학기술관련법령의 현황을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3장은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외국 과학기술관련 법제현황을 제시한다.
제4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방안을 다른 기본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제5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을 작성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은 제1장 내지 제4장의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구성되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시안의 참고가 된 법령은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뿐만 아니라 23종의 각종 기본법, 80여종의 국내 과학기술관련 법률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국내의 법령뿐만 아니라 주요외국의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내용이 기본법 제정시안의 참조자료가 되었다. 입법의견으로서 법령의 형태로 제시된 1998년의 국민회의의 공청회안, 1999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의 공청회안이 참조자료로 활용되었다.
과학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으로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장기발전비전(안),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안) 과학기술부문 등의 내용을 포괄적인 입법의견으로 활용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과학기술지식의 창출·관리체계의 구축,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지원 및 성과의 확산 등 3개장 3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다.
제6장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되는 다른 과학기술관련법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각종 별표와 과학기술관련법령의 현황표 및 과학기술기본법안과 그 참고자료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의 공청회인 등과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과학기술관련법령의 현황분석 9
제3장 주요 외국의 과학기술관련 법제현황 61
제4장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방안 105
제5장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 117
제6장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되는 다른 과학기술관련법령의 정비방안 257
제7장 요약 및 결론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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