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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및 규제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동향 및 시사점

Part Name
ISSUE 01 공공행정 / 규제개혁분야
Title
공공행정 및 규제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동향 및 시사점
Author(s)
최승필
Affili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Publication Year
17-Nov-2017
Description
최승필 교수는 한국은행에서 Economist로 재직하였으며, 독일 Würzburg 대학교에서 경제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활동분야는 행정법, 금융규제법, 환경법이다.
Citation
GLOBAL LEGAL ISSUES (Ⅲ-1) Page. 5-131, 2017
ISBN
978-89-6684-76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Extent
233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32
Abstract
Abstract
양성평등은 공적부문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OECD 공공생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권고』는 공공정책과 예싼의 설계, 개발, 집행, 평가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성 및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이 달성되도록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
『OECD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최적관행』은 규제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주는 장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 참여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적관행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영향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예로 미국의 NPRM, 유럽연합의 Better Regulation 등이 들고 있다.
『유럽연합 공공부문 최적관행을 위한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와 책임성의 체계를 설명하고 유럽의 공공부문 개혁구조를 정치적 우선순위의 설정과 재원의 배분, 인력정책, 감사와 재무관리 및 통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적관행의 수행을 위해 감사기능이 필요함을 언급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석명의무 달성을 위해 연차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ECD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적영역 종사자의 역할』은 최근의 공공부문 채용동향과 제한사항, 좋은 인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한 다운사이징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가치사슬을 통해 공공부문의 영향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정부 액션플랜 2016-2020』은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개방성,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원칙으로서 디지털, 원칙으로서 '단 한번(only-once)'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2016년 이후 유럽연합 전자정부의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을 마련하고 201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이를 지침에서 규칙으로 전환하여 연합내의 통일성을 강화하였고, 개인정보의 활용성은 높이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을 강화하였다.
『OECD 복지영역에서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디지털 정부전략』에서는 복지에서 공공영역간 경계 변화가 있음을 소개하고 복지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한 디지털화와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털 정부 개념에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표로 정리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 결의하였고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주요한 구성은 네트워크 안전지원 및 촉진, 네트워크 운영안전, 네트워크 정보안전, 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응급대처, 법적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공공부문 및 규제분야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를 간소화 하거나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규제에 주안을 두고 있다.
Table Of Contents
■ ISSUE 01 공공행정 / 규제개혁분야

공공행정 및 규제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동향 및 시사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SSUE 02 국제경제분야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현황 및 국내규제 규율에 관한 동향 분석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SSUE 03 보건 / 재난분야

재난 구호 및 질병 관리 관련 글로벌 쟁점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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