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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Ⅳ)

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Ⅳ)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Ⅳ)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Auth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s)
김형건
Publication Year
15-Nov-2017
ISBN
978896684810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인공지능;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저작자성; 지적재산 추진계획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⑥
Language
kor
Extent
73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3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 예상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의 응용 영역이 급속히 확대됨
○ 창작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한 차세대 저작권 보호 시스템 마련 준비
○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를 진행
○ 인공지능의 저작자성(authorship)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 방향 제시
○ 현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 기계학습(심층학습)을 통한 학습과 창작물 생성 과정 개관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의 유형별 특징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의 동향
-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일본의 知的財産推進計? 2016, 2017의 주요내용 분석 등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의 규정 등에 대한 분석
○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논의 동향
- 프로그래머, 사용자, 인공지능, 공동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 기본방향 제시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검토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국의 저작물 및 저작자의 요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19

1.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21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3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27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부여에 관한 논의 29
(1)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29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새로운 인(人) 개념의 법적 설계 31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34
(1) 知的財産推進計? 2016의 주요내용 34
(2) 知的財産推進計? 2017의 주요내용 37
3. 소 결 40


Ⅳ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43

1.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45
(1) 미 국 45
(2) 독 일 48
(3) 일 본 50
(4) 한 국 51
(5) 소 결 52
2.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53
(1)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 저작자 53
(2)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 관련 규정의 적용 54
3. 소 결 54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검토 / 57

1. 프로그래머(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자) 60
2. 사용자 61
3. 인공지능 62
4. 공동저작자 62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63
6. 소 결 63


Ⅵ 결 론 / 65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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