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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Ⅲ)

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Ⅲ)
P2P 대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Ⅲ)
A Comparative Legal Study for Building Up the Regulatory System of P2P Lending
Author(s)
서승환 이지은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루프펀딩
Publication Year
15-Nov-2017
ISBN
978896684809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대체금융; 온라인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핀테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⑧
Language
kor
Extent
12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3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ICT)이 각 산업 영역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사회’ (Digital Society)를 주도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 내지 현상이 등장하여 금융 산업의 혁신이 기대되나 금융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적절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 핀테크 영역 중 P2P 대출 부문의 경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 전체 금융시장에서 의미 있는 정도로 자리매김할 것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는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최근 P2P 플랫폼을 통한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쳐 2017년 8월 29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P2P 대출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주요국가의 대체금융(alternative finance) 및 P2P 대출 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각 국가의 규제 체계를 고찰하여 비교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P2P 대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P2P 대출의 의의
○ P2P(Peer-to-Peer) 대출은 ‘다수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를 의미함
○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기관인 은행, 대부업체 등이 각각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을 발생시키는 반면,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소비자를 연결하여 대출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프로세스상의 변화가 생김
○ P2P 대출 서비스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혁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신용정보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두되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대출 중개비용 및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됨
○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인으로서 기능할 뿐 금융 소비자가 서로 금융거래의 주체가 되는 만큼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금융소비자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버트 쉴러 교수가 언급한 ‘금융의 민주화’를 강화한다고도 볼 수 있음
▶ P2P 대출 산업의 현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체 금융(alternative finance) 시장은 크게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마이크로 파이낸싱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P2P 대출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
○ 거래가치 기준 P2P 대출 규모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고 이 중 미국, 영국, 독일의 P2P 산업 현황을 살펴봄
○ 미국의 경우 일반 개인이 다른 개인 내지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발생시키는 협의의 P2P 대출뿐만 아니라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인 광의의 P2P 대출(소위 ‘Marketplace Lending’)이 발달함
○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체금융 중 특히 P2P 기업대출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P2P 대출 영역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영국의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의 90% 이상이 자국의 현행 규제체계가 적절하고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P2P 대출 플랫폼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P2P 대출 사업 모델과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법적 규제와 소비자금융 및 은행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는 등 상당히 복잡한 규제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규제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P2P 대출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과 규제체계의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이 원활하고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독일의 경우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 속에서 P2P 대출을 규율하되 2015년 「소액투자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적확한 규범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Ⅲ. 기대효과
▶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규제 전략 수립
○ 우리나라 대체금융 시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규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국회에 P2P 대출과 관련된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P2P 대출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P2P 대출 관련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의 현행 P2P 대출업의 구조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은 실제 영업의 중심인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현실과 규제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지적됨
○ 개인 차주의 보호를 위주로 설계된 현행 대부업법 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주인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향후 P2P 대출 영역이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혁신을 가져오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입법을 통해 적확한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P2P 대출의 개념과 현황 / 25

제1절 P2P 대출의 개념 및 의의 27
1. P2P 대출의 개념 27
2. P2P 대출의 의의 28
제2절 P2P 대출 산업의 현황 29
1. 주요 국가의 P2P 대출 산업 현황 29
2. 우리나라의 P2P 대출 산업 현황 35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P2P 대출 규제체계 36


제3장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 41

제1절 규제체계의 의의 43
1. 규제와 규제전략 43
2. 규제 수단 44
3. 금융규제의 기본 체계 45
제2절 미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45
1. 미국의 P2P 대출 플랫폼의 사업구조 45
2. P2P 대출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측면의 규제 48
3. P2P 대출과 관련된 소비자금융 관련 규제 53
제3절 영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57
1. 대출형 크라우드편딩의 별도 규제 57
2. 규제 입법의 도입 배경 및 연혁 59
3. P2P 대출 관련 규제체계 65
4. P2P 대출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 76
5. 소 결 84
제4절 독일의 P2P 대출 규제체계 84
1. 독일 금융감독기구의 핀테크 프로젝트 84
2.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86
3.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87
4. 독일 소액투자자보호법(Kleinanlegerschutzgesetz)의 주요 내용 90
5. 소 결 93


제4장 우리나라 P2P 대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 95

제1절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분석 97
1.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 97
2.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98
제2절 P2P 대출 규제체계의 방향성 100
1. P2P 대출 관련 별도 입법의 제정 필요성 100
2. P2P가이드라인 및 P2P대출법안과 관련된 의문점 및 이슈 104


제5장 결 론 / 111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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