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09	의료기기법 행정처분기준 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중소기업법령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정미; 최환용; 이준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
2009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제에 대한 법제연구 성승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장학재단
2009	청소년 산림교육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연구 전재경; 김정순; 김현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산림청
2009	택지. 철도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법제연구 정명운; 최환용; 이세정; 이상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2009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시행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이준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	미연방<신약신청자 부담금법>(PDUFA III)에 따른 FDA의 신약승인신청의 1차 심사 수행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PDF 박수헌	입법평가 연구, 09-16-2
2009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PDF 전훈	입법평가 연구, 09-16-1-3
2009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연구PDF 박영도	입법평가 연구, 09-16-1-6
2009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PDF 이종한	입법평가 연구, 09-16-1-4
2009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PDF 김봉철	입법평가 연구, 09-16-1-5
2009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연구PDF 박종수	입법평가 연구, 09-16-1-1
2009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PDF 이진국	입법평가 연구, 09-16-1-2
2009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청소년보호법과 영상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PDF 류철호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1
2009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PDF 이준섭; 정태용; 소병천; 강현철	입법평가 연구, 09-16-4
2009	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PDF 박영도	입법평가 연구, 09-16-1
2009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PDF 한상운;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09-16-3
2009	비영리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관련 입법평가 : 학교·병원의 FDI 법제개선 사례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PDF 오용식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3
2009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PDF 박인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7
2009	음주운전 단속기준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PDF 김성호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