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2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연구PDF 김현수	입법평가 Issue Paper, 12-24-1
201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PDF 윤석진; 조용준	입법평가 연구, 12-24-23
2012	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PDF 유성민	입법평가 연구, 12-24-16
20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PDF 김현수; 윤용석; 권순현; 장다혜	입법평가 연구, 12-24-22
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PDF 김현수	입법평가 연구, 12-24-9
2012	입법평가에 있어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 활용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PDF 윤광진	-
2012	스위스 신연방사법의 실효성 평가PDF 배건이	입법평가 자료, 12-24-6
2012	「공동관리규정」 법제화 필요성 여부 및 법제화 방안 연구 현대호; 김정순; 이준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고래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연구 차현숙; 강현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2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국가측정체계 관련법제 선진화 구축 방안 연구 성승제;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2	국어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연구 이세정; 이상윤; 홍의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방우주 발전 법령체계 연구 문준조; 김정순; 장민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방부
2012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장민선; 김정순;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2	무역 관련 사기·횡령 등 사건 수사권 확보방안 연구 - 수출입 관련 범죄의 수사기능 강화 방안 연구 - 강문수; 김정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법령 및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 사례 연구 김현희	-
2012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박영도; 이세정; 차현숙; 홍의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FTA국·정보협력국·기획조정관실 소관 행정규칙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통관지원국 소관 행정규칙 Ⅱ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통관지원국 소관 행정규칙 Ⅰ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