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4	「숙련기술장려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박종원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6
2014	프랑스에서의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1
2014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5-17-2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5-17-1-3
2014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백옥선	입법평가 연구, 15-17-3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최유	입법평가 연구, 15-17-1-5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백옥선	입법평가 연구, 15-17-1-4
2014	입법평가 툴키트(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5-17-4
2014	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4	입법평가 전문기관 자료집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4	A-WEB의 국제기구화 방안 연구 윤계형; 현준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보완·개정방안 연구 김지훈; 최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14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경제교육지원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지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4	먹는물 관리 법령체계 개편방안 연구 나채준; 김은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환경부
2014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 이준우; 김정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14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국토물류, 문화정보, 법무외교, 지방자치 및 공무원 일반분야- 최환용; 정명운; 윤계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4	불법어업 유형별 분석과 지도단속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윤계형; 차현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2014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차현숙; 윤계형; 배건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2014	보상금 지급조항 개선방안 연구 손희두; 장민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보훈처
2014	산업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 이행제도 혁신방안 연구 김종천; 정명운; 이상윤; 최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