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5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법리분석 및 합목적적 설계안 도출 현준원; 홍의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환경부
2015	환경분야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마련 이준서; 홍의표; 김은정; 박기령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환경부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 통상 협정의 노동章 이행방안 연구 김은정; 이상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고용노동부
2015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조재현	지역법제 연구, 15-16-1-7
2015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전훈	지역법제 연구, 15-16-1-6
2015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장원규	지역법제 연구, 15-16-1-5
2015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박규환	지역법제 연구, 15-16-1-4
2015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배성호	지역법제 연구, 15-16-1-8
2015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2
2015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장민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7
2015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6
2015	도핑방지개선법(도핑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평가보고서PDF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자료, 16-17-13
2015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수갑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3
201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윤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5
2015	11개 분야별 부당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왕승혜; 이준호; 김형건; 이기평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5	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김윤정; 성승제; 장원규; 조용혁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5	건축법령 체계 개편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 김종천; 왕승혜; 이기평; 장원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강문수; 박종준; 최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5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연구 손희두; 윤계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대통령기록관
2015	미국,영국,일본의 비법령 금융규제 비교 분석 최지연; 이준호;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