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8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PDF 김종천; 박세훈	연구보고, 18-12
2018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PDF 장민선	연구보고, 18-10
2018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Ⅱ)PDF 이세정; 정명운	연구보고, 18-07
2018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PDF 백옥선	연구보고, 18-03
2018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이준서	연구보고, 18-08
201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김현희; 박광동	연구보고, 18-06
2018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PDF 장원규	연구보고, 18-13
201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PDF 이준호; 나채준; 양태건	연구보고, 18-02
2018	재정법제연구(Ⅰ) 의회·행정부 관계와 예산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PDF 전주열; 이상경; 임현; 김대홍; 이승현	연구보고, 18-05
2018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연구PDF 현대호	연구보고, 18-01
2018	해외이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연구PDF 이경희; 최경진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2-⑦
2018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규제정비 관련 법제현안분석 차현숙; 박종준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2-①
2018	과세표준에 관한 재정법제적 분석- 소득세 및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중심으로PDF 오건호	-
2018	남북 이산가족 법･제도 정비방향 연구PDF 최은석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⑥
2018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 국내법적 과제를 중심으로PDF 송인호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④
2018	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고찰PDF 이은영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⑤
2018	평화시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PDF 한부영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⑧
2018	독일통합과정에서의 국가와 헌법PDF 박진완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③
2018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이철우; 이현수; 권채리; 강성식	입법평가 연구, 18-15-⑦
2018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PDF 정명운; 박세훈; 서보국	현안분석,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