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02	입법의견동향(2002.8.11~2002.11.10)PDF 송영선	입법의견조사, 2002-3
2002	입법의견동향 : 해양수산관계법률을 중심으로PDF 송영선	입법의견조사, 2002-4
2002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현대호	현안분석, 2002-10
2002	첨단 산업분야의 표준제정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 : 미국의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PDF 김두진	현안분석, 02-3
2002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PDF 김제완	현안분석, 02-5
2002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PDF 박영도; 김호정	현안분석, 02-2
2002	우리나라에서의 전자투표와 관련한 현행법제 연구PDF 정재황	현안분석, 02-8
2002	각국의 전자투표법제에 관한 연구PDF 박영철	현안분석, 02-7
2002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PDF 정찬형	현안분석, 02-6
2002	有價證券 電子化에 관한 法律的 考察PDF 정경영	현안분석, 02-4
2002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PDF 문준조	현안분석, 02-17
2002	연안관리 법제 분석PDF 전재경	현안분석, 02-13
2002	전자거래에서 행위무능력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PDF 류창호	현안분석, 02-15
2002	가상공간에서의 성표현의 자유와 법적 제한PDF 박선영	현안분석, 02-14
2002	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PDF 정진명	현안분석, 02-11
2002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PDF 강경근	현안분석, 02-12
2002	온라인광고의 법적 과제PDF 조은희	현안분석, 02-16
2002	독일의 항공기소음방지법PDF 김명용	현안분석, 2002-1
2001	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PDF 문준조	연구보고, 2001-02
2001	銀行産業의 所有構造 規制에 관한 法制改善方案硏究PDF 김광묵	연구보고,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