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08	규제성격에 따른 입법평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중심으로PDF 윤광진	현안분석, 2008-10
2008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연구 : 건축문화제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PDF 정상우	현안분석, 2008-28
2008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 이희정; 박찬호	현안분석, 2008-40
2008	유럽화된 독일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PDF 김중권	현안분석, 2008-41
2008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 : 창의적인 도시문화 조성과 현대예술보급을 위한 정책지원PDF 전훈; 정상우	현안분석, 2008-48
2008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PDF 윤석진; 이준서	현안분석, 2008-49
2008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 : 미술품 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authenticity)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 대응PDF 남궁술; 박광동	현안분석, 2008-47
2008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지적장애인 그룹홈 법제를 중심으로PDF 김인철; 견진만; 윤광진	현안분석, 2008-46
2008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PDF 김세진	현안분석, 2008-43
2008	통상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PDF 박창현	현안분석, 2008-52
2008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PDF 이상윤; 최환용; 이세정	현안분석, 2008-54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PDF 이순태	연구보고, 2007-08
2007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함태성	연구보고, 2007-10
2007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PDF 손희두; 문성민	연구보고, 2007-07
2007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법제 정비방안 연구PDF 최환용	연구보고, 2007-04
2007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Ⅲ)PDF 현대호	연구보고, 2007-06
2007	보호구역 관리모델의 응용을 위한 법제연구PDF 전재경	연구보고, 2007-11
2007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Ⅱ)PDF 김재광; 강문수	연구보고, 2007-09
2007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PDF 김두진	연구보고, 2007-03
2007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연구 : 법정외세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PDF 최철호	연구보고, 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