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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GAL ISSUES(Ⅱ) 2016: 2016년도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Title
GLOBAL LEGAL ISSUES(Ⅱ) 2016: 2016년도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Extent
32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19
Abstract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 국제환경법 분야 -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 국제투자법 분야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투자장 분석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농업식량법 분야 -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 원자력법 분야 - 에너지 · 원자력법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Table Of Contents
■ ISSUE 01-국제환경법 분야----07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오선영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30

■ ISSUE 02-국제투자법 분야----83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투자장 분석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연식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118

■ ISSUE 03-농업식량법 분야----179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송재일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254

■ ISSUE 04-원자력법 분야----271
에너지·원자력법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형상철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변호사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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