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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GAL ISSUES(Ⅰ) 2016: 2016년도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Title
GLOBAL LEGAL ISSUES(Ⅰ) 2016: 2016년도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Extent
30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18
Abstract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 국제경쟁법 분야 - Convergence of Competition Laws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the EU Competition Regime
■ 지식재산권 분야 - 지식재산권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 개인정보법 분야 - ICT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글로벌 동향
■ 국제해양법 분야 - 국제해양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Table Of Contents
■ ISSUE 01-국제경쟁법 분야----07
Convergence of Competition Laws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the EU Competition Regime

·최요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30

■ ISSUE 02-지적재산권 분야----37
지식재산권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강명수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86

■ ISSUE 03-개인정보법 분야----115
ICT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글로벌 동향

·김태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154

■ ISSUE 04-국제해양법 분야----203
국제해양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이용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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